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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특수거래정보Special Trade

  • 항변권 이란

    항변권이란 "상대방의 권리는 승인하면서 그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비자거래가 빈번한 할부거래와 관련하여 예를 들어 보면, 가령 소비자가 할부로 어떤 제품을 구입하였는데 하자가 있어 판매자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음에도 수리는 해주지 않고 할부금만 청구할 경우 소비자는 수리를 받을 때까지 할부금 지불을 거절할 수 있다. 이때 소비자가 행사한 권리가 항변권이다.

  • 매수인이 항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
    •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도시기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항변권 행사요건
    • 할부거래로서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할부가격이 10만원이상(단, 신용카드 구매시는 2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 현재 할부금 잔액이 남아 있어야 한다.(완불시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았어야 한다.
    • 할부계약이 상행위(商行爲)를 목적으로 한 계약이 아니라야 한다.
  • 항변권 행사방법

    신용카드 구매시를 예로 들면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신용카드 약관에는 서면 통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또한 가맹점의 약속불이행 사실 등 항변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모두 첨부하는 것이 좋다. 여의치 않으면 나중에 서류를 보완하더라도 가능한 한 내용증명을 빨리 발송하는 것이 좋다.

  • 항변권 행사의 효과

    항변권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항변권 행사 당시 지급하지 아니한 잔여 할부금에 대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납부한 할부금은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소비자의 항변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카드사의 할부금이 해당 결제일에 정상적으로 청구된 것으로 간주된다. 즉, 소비자가 할부금 납부를 지체한 만큼 연체료를 부담하거나 경우에 따라 기한 이익 상실, 신용불량자 등록 등 연체에 따른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

  • 소비자들의 유의해야 할 사항

    카드 할부로 결제시 매출전표 영수증만 받지 말고 반드시 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두도록 하고 이들 서류들은 할부기간 종료시까지 보관하도록 한다. 계약기간 중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 등 항변사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카드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되 항변 통지시점을 기준으로 권리가 발생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통지한다.

    • 사례

      소비자 김씨 등 3백여명은 어학원에 영어 및 일어 수강을 신청했다. 수강기간은 6월까지 6개월간이고 수강료는 60만원인데 약 2개월 정도 수강하던 중 학원이 폐업을 하고 업주는 잠적 했다. 학원업주는 계획적으로 폐업 후 잠적하여 강의를 재개하거나 환불받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다.

    • 해설

      학원 수강료를 지급한 방법에 따라 다음 3가지로 분류된다. 현금지급, 카드 일시불 결제, 카드 할부 결제 등이다.
      먼저, 수강생 중 현금과 카드 일시불로 결제한 사람들은 학원업주를 찾지 않으면 환불받을 길이 없다. 그러나 신용카드로 할부구입을 한 소비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동일한 계약을 했지만 결제 수단의 차이만으로 손해를 보는 소비자와 손해를 보지 않는 소비자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할부로 결제한 사람들은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여 2개월 이후 분의 할부금은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다. 그런데 할부 결제자들도 할부기간에 따라 다음 3개 그룹 즉, ① 3개월 할부 ② 6개월 할부 ③ 12개월 할부로 대별되는데 수강생들은 공히 2회분의 할부금을 납부한 상태이나 항변권의 행사에 따른 금액 효과는 서로 다르다. 그룹 ①은 40만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항변권 행사 효과는 20만원이고 그룹 ②는 20만원을 납부하여 40만원. 그룹 ③은 10만원을 납부하여 50만원의 항변효과가 각각 생긴다. 여기서 실제 수강한 2개월 수강료는 20만원 상당이므로 원래 40만원을 환급 받아야 손익이 없는 상태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룹 ①은 20만원 손실, 그룹 ②는 손익이 없는 상태, 그룹 ③은 오히려 10만원 이익을 본다. 물론 위의 사례는 실제 사례를 단순화시킨 것이다. 그룹 내에서도 항변권 행사시기가 이른 사람, 늦은 사람이 혼재되어 있어 보상금액이 동일하지는 않다. 중요한 것은 할부기간에 따라, 항변 행사 시점에 따라 그 차이가 크다는 교훈을 준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