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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발적 협약이란 무엇인가?

    기후변화협약관련 제3차 당사국총회('97.12.10 교토, COP3)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98.8.5현재 49개국 비준완료)에 우리 나라는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의무감축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선진국간 감축목표합의를 명분으로 내세워 향후 당사국 총회에서는 선발개도국의 의무부담을 요구하는 압력이 본격화되고 OECD 가입국인 우리 나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참여압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향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배출량이 계속 증가될 우리나라로서는 온실가스저감 의무화가 실현될 경우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

    또한 우리의 경우는 에너지의 97%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석유파동기, 유가상승기, 유가안정기등 국제유가의 변동과 경제여건에 따라 에너지절약 정책이 크게 변하였으나 현재는 기후변화협약(98.7.5 현재 175개국 가입)대응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더욱 강력한 에너지절약 의지와 업체의 자발적 참여가 요구되고 있어 기업과 정부간에 협약을 맺고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배출 감소목표를 자발적으로 정하여 실천하는『에너지절약 자발적협약』(VA: Voluntary Agreement) 제도를 도입하였다.

  • 자발적 협약의 정의

    에너지의 생산, 공급, 소비와 관련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소 목표, 추진일정, 모니터링, 보고 등에 대한 자발적인 실행계획을 설정하여 추진하거나 정부와 협약을 체결한 후 추진하는 "비규제적" 정책수단으로서 현재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기존 정책수단들의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policy mix"의 한 부분으로 사용되고 있다.
    참여업체에 대하여는 정보제공 및 실행계획 수립지원, 세제혜택, 시설투자 자금지원, 각종 기술지원, 목표달성시 홍보 및 포상 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참여를 유도하여 에너지절약을 통한 CO₂배출 감소를 촉진하며, 절약목표는 장기적인 목표 보다는 중기목표를 설정하여 매년마다 절약목표를 기업경영의 중요한 관리 요소로 취급하고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 또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 자발적 협약의 특징
    • VA 프로그램은 기존의 규제적인 프로그램들과 함께 결합적으로 사용되어 보완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음.
    • 참여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정부의 의사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연속성이 보장되고, 목표달성의 방법을 업체가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신축적인 문제해결이 가능
      • 정부가 업체의 우려를 감안하고 이해와 신뢰를 촉진할 수 있음
      • 추진목표와 일정이 합의되므로 프로그램 시행효과 예측이 용이함
    • 참여자들이 가진 다양성을 인식하고 각 참여자의 입장을 배려한 신축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일단 목표와 책임등에 대한 합의만 이루어지면 기존 규제 프로그램에 비해 추진효과가 큼.

※ VA프로그램은 최고경영층의 실천 의지표명, 효과적 사후관리방안의 수립시행이 매우 중요함

  • 담당부서 : 에너지산업과
  • 담당자 : 심재광
  • 문의전화 : 042-270-3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