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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 헌장제의 개념

행정서비스헌장 제정공표
우리대전광역시에서는 '99년 7월부터 민원과 건축, 상수도 분야를 시작으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공포하고, 고객 만족의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의 개념
  •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는 절차와 방법
  • 그리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포하고
  • 이의 실천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제도
외국의 헌장제 추진사례
  • 영국('91) : 시민헌장(Citizen's Charter)
  • 미국('93) : 고객서비스기준(Customer Service Standards)
  • 프랑스('92) : 행정서비스헌장(Public Service Charter)
  • 캐나다('90) : 서비스기준안(Service Standards)

도입배경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난 50년간 유지되어온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와 틀을 일대 쇄신할 필요
  • 서비스 제공방식을 고객중심으로 전환하여 시민이 일방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적 선택권자임을 천명
  • 규제·절차중심의 행태와 조직문화를 고객과 결과 중심으로 전환
  •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쟁과 경영의 원리를 도입
깨끗하고 공정한 정부'를 원하는 시민의 기대 충족
  • 행정서비스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서비스제공에 따른 부정과 부패의 방지
  • 모든 시민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서비스의 제공을 약속하여 특혜나 이권의 여지를 근절
정부개혁 작업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개혁 전략의 수단확보
  • 정부주도의 개혁만으로는 시민지지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요구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필요
  • 분야별 목표를 재검토함으로써 개혁의 방향을 '고객위주'로 설정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추진경과

1998.06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 발령(대통령훈령 제70호)
1999.06.28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구성
1999.07.02
민원, 건축, 상수도행정서비스헌장 제정 공표 및 선포식 거행
2000.02.09
상수도행정서비스헌장 개정
2000.02.22
민원행정서비스헌장 개정
2000.03.10
대전광역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규정 제정
2000.07.01
기업지원, 소비자보호, 농업, 지방세, 문화·관광, 복지, 보건위생, 환경, 교통, 소방행정서비스헌장 제정 공표
2001.08.10
차량등록, 도서관, 만인산푸른학습원, 시민회관, 여성회관, 국악원, 미술관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공표
2001.08.10
기업지원, 농업, 지방세, 민원행정서비스헌장 개정
2002.12.13
건설관리본부,지하철 건설본부,노은농수산 물관리소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공표
2003.02.10
"행정서비스헌장 마크" 특허청 업무 표장 등록(등록번호 1216호,2003.1.6)통보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김현진
  • 문의전화 : 042-270-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