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대전광역시 DAEJEON METROPOLITAN CITY 대전광역시 DAEJEON METROPOLITAN CITY

검색하기

이전 슬라이드 보기

다음 슬라이드 보기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

부패·공익신고 친절하고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국번없이 1398 국민콜 110
신고안내
  •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이란?
    • '복지부정' 이란 정부의 복지정책·사업·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시설·급여·보조금·지원금 등)전반에 대하여 개인, 기관 및 기타 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은 행위를 말합니다.
    • '보조금 부정' 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신청을 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하여 의도적 기망·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수급자의 인식부족, 목적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됩니다.
신고대상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 복지 부정수급 예시
    • 1.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부정수급
    • 2. 사회복지시설 부정수급
    • 3. 사무장 병원 요양급여 부당청구
    • 4. 실업급여 부정수급
    • 5.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 보조금 부정수급 예시
    • 1. (선정단계) 지원대상 선정 부적정, 선정기준․절차미흡, 유사‧중복사업 선정
      - 자격위조‧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2. (집행단계) 보조사업자의 목적외 사용, 허위청구, 명의대여 등
      -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편취, 교부목적외 다른 용도로 집행
    • 3. (사후관리 단계) 정산지연, 보조금 시설 무단거래 등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승인없이 처분, 보조금 정산 후 집행잔액 미반환 등
부정수급 신고
  • 신고상담 : 국번없이 1398, 110번, 국민권익위 044-200-7586, 대전시청(270-3113)
  • 신고방법 : 인터넷, 팩스, 우편․방문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 신고취지 및 이유 기재
    •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등 제시
  • 신고하기
    • 1. 국민 권익위원회 온라인 신고하기
    • 2. 우편/방문신고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3. FAX신고
      • 044-200-7972, 042-270-3089
    처리절차
    1. 신고자

      부정수급신고

    2. 신고센터(국민권익위)

      신고접수·확인

    3. 사업부서(조사기관)

      사실확인 및 조사

    4. 사업부서(조사기관)

      확인, 조사 결과제출

    5. 신고센터(국민권익위)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 담당부서 : 국민 권익위원회
    • 담당자 : 국민 권익위원회
    • 문의전화 : 044-200-7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