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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

조사의 개요
일반원칙, 조사내용, 조사방법, 자료제출요구를 나태낸표
일반원칙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신고된 사항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 급여결정 이후에도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조사 및 구청장의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주기적인 확인 조사 실시
조사내용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방법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 적용
금융재산조사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조사
실태조사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지출실태조사에의한 소득확인 추가 조사
자료제출요구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음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 담당자 : 김천애
  • 문의전화 : 042-270-4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