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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족이 안전한대전! 행복하고 안전한 대전을 만들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 Judicial Police

사회4대악 등 전문화 다양화 되는 민생사범과 시민이 평소 염려·우려사항을 시기별, 테마별로 심층 단속수사 활동을 강화하여 법질서 확립 및 시민불편 해소를 적극 추진함
  • 설치근거
    • 형사소송법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
  • 조직
    • 1과(민생사법경찰과) 2담당(수사1담당, 수사2담당) 15명(시 10명, 자치구파견 5명)
  • 임무
    • 행정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 수사 활동으로 법질서 확립 및 시민생활 불편 해소
  • 지명분야 : 식품, 의약품,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보호, 원산지, 축산
    • (식품위생) 부정·불량식품 추방 → 시민체감 식탁안전 확보

      * 유해식품 생산, 제조, 유통 여부, 허위과대 광고 등 / 식품위생법 등

    • (의약품) 가짜 의약품과 허위과대 광고 근절 → 시민건강 및 오남용 예방

      * 무자격자 고용 의약품 판매, 전문 의약품 불법 유통 등 / 약사법

    • (공중위생)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수준 제고 → 시민만족·감동

      * 미 신고 영업행위, 위생실태, 개선명령 위반 등 / 공중위생관리법

    • (환 경)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 건강과 행복추구

      * 대기·수질·폐기물·유독물 배출, 야생동식물 불법 포획 등 / 대기환경보전법 등

    • (청소년) 여성·청소년 보호 및 탈선예방 → 건전 성장과 육성, 가정

      * 청소년 유해매체물·약물, 유해업소 출입·고용위반, 호객행위 등 / 청소년보호법

    • (원산지) 농수산물 등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 해소→ 생산자, 소비자 보호

      *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국내산 둔갑) 등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

    • (축 산) 축산물 위생 및 원산지 표시 확행 → 소비자 보호 및 축산업발전 도모

      * 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국내산 둔갑) 등 / 축산물 위생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