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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종합정보

지방세 구제제도의 의의

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부과·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제도입니다. 지방세 구제제도에는 납세고지서 교부 전에 구제받는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와 납세고지서 교부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판·심사 청구제도 등이 있으며, 이의신청 및 심판·심사 청구제도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구제방법과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이 각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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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절차

세무조사결과통지, 과세예고통지,비과세·감면 신청반려통지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광역시세는 광역시장에게, 구세는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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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심사 청구 작성예시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절차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각2부를 작성하여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ㆍ시세 → 구청장 또는 광역시장(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2부제출) ㆍ구세 → 구청장(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1부 제출)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서 또는 심사청구서 및 증빙 서류 각2부를 작성하여, 구세는 광역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시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할 수 있습니다.

ㆍ구세 → 광역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심판청구서 또는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2부 제출)
ㆍ시세 → 조세심판원장 ( " )
※ 구세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시에는 광역시장 경유 필요 없음.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절차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4부를 작성하여,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ㆍ고지서 수령 → 처분청 경유 → 감사원장(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4부 제출)
※ 고지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

심사(심판)결정사례

ㆍ아래를 클릭하시면 심사결정사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