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구성
- 1) 건축위원회
- ① 위원장, 부위원장 :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 ② 구성위원 : 20인 이하(관계 공무원 및 민간위원 포함)
※ 전문위원회 개최 시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
- ① 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②구성위원 : 10인 이하(관계 공무원 및 민간위원 포함)
- 1) 건축위원회
- 위원회 개최시기
- 1) 위원회 구성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상정
※ 구조안전심의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상정
-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 : 심의신청 후 15일 이내 개최
- 1) 위원회 구성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상정
- 기본원칙
- 1) 위원회는 관련 계획이 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도하며,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설계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 2) 심의는 건축물의 구조안전․기능․환경 및 미관향상 뿐만 아니라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3) 심의위원 사전방문 사례 및 이해관계 위원 배제
- ①심의안건의 이해관계자가 심의위원을 사전 접촉하여 공정한 심의에 지장을 초래 한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해 안건의 심의를 차기 위원회로 이월 상정할 수 있음.
- ② 심의위원은 당해 심의안건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와 사전에 접촉한 사실이 있을 경우 관련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③ 심의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인 경우에는 심의위원에서 배제
- 심의절차
관련법규 검토 및 실무자협의회를 통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 완료 후 심의 상정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설계설명 및 질의답변
위원회에 참석하여 계획에 대한 설명 및 위원회 질의에 답변
- 1) 파워포인트로 계획에 대한 설명 및 위원회 질의에 답변
※ 실무자협의회 결과에 대한 심의 신청인의 조치계획 포함
- 2) 주변 환경․도시경관 고려사항, 배치, 평면, 입면, 동선, 공개공지 등 주요계획 위주로 20분 내외 설명 후 위원회 질의에 답변
- 3) 건축주가 원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에 참석 설명 · 질의에 답변을 할 수 있음
- 1) 파워포인트로 계획에 대한 설명 및 위원회 질의에 답변
- 서면심의
- 1) 심의 의결된 사안중 보완, 재심의 신청 시 공사현장의 여건변화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 소집 등이 단기간에 어려울 경우.
- 2) 재심의 대상 중 부결에 따른 보완사항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당초 심의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를 구성 서면심의할 수 있음.
- 건축 심의기준
일반건축물의 심의기준 및 공동주택의 심의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전광역시 건축심의 기준"을 정하여 운영한다.
- 위원회 구성
- (2022-10-07)
- 문의전화 : 042-270-6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