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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은 대전광역시 함께하는 도시주택정보

도시계획Urban Planning

  • 제도개선 추진경위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자연환경 보전 등 당초 도입목적에 충분히 기여하였으나, 주민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편과 도시관리 측면상 불합리한 문제점도 발생 이에 따라, 도시성장에 불가결한 도시적 용도의 용지공급과 누적된 민원해소를 위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부각
    • '98년부터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99년 제도개선방안을 확정 '98.11.25 : 제도개선협의회에서 개선시안을 발표하고, 전국 12개 도시에서 공청회를 개최('98.11.27∼'99.12.18) 주민·환경단체간 이견해소를 위해 영국 도시농촌계획학회(TCPA)에 의뢰하여 개선시안 평가('98.12∼'99.4), 국토연구원 등 관련연구기관에서 환경평가 등 해제기준 마련('98.10∼'99.6)
    • '99.7.22 : 영국 TCPA의 권고와 국내 연구기관이 제시한 구역조정기준을 종합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 7개 중소도시권 전면 해제
        제주권, 춘천권, 청주권, 전주권, 진주권, 여수권, 통영권
      • 7개 대도시권 부분 해제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마산·창원·진해권
      • 집단취락, 산업단지, 고리원전 주변지역 등 우선 해제
    • '01.9월 :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조정방안] 발표를 통해 우선해제 대상취락을 20호이상으로 확대하고 국책사업(국민임대주택단지) 및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을 추가로 우선해제
  • 제도개선 방안
    • 기본방향
      • 「환경평가」를 거쳐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해제
        ① 7개 중소도시권 전면 해제
      • 집단취락, 산업단지, 고리원전 주변지역 등 우선 해제
        ① 7개 대도시권 부분 해제
      • 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 지역은 철저하게 보존하여 관리
        • ① 7개 중소도시권 (춘천,청주,전주,여수,진주,통영,제주)
          시가지 확산압력이 낮고 환경훼손 우려가 적어 도시계획 수단으로 관리가 가능한 지방 중소도시권은 전면해제
        • ② 7개 대도시권 (수도권,부산권,대구권,광주권,대전권,울산권,마창진권)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대도시권은 환경평가결과와 도시여건을 감안하여 부분적으로 해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평가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4,5등급 지역(약15%)을 위주로 해제예정지(조정가능지)를 선정
          ㆍ2020년까지 공영개발 수요에 따라 단계적, 계획적으로 해제
          ※ 해제절차: 광역도시계획수립 → 도시기본계획 수립 → 도시관리계획 변경
        • ① 7개 대도시권 집단취락 등 우선해제 (광역도시계획 수립전)
          300호이상 또는 인구 1천명 이상인 대규모 취락 및 경계선이 관통하는 취락은 우선 해제하여 자족적인 생활권 조성유도
          ㆍ'01.9월 해제대상을 20호이상(전국 1,800여개소)으로 확대
        • 지정목적이 달성된 창원 및 시화국가산업단지, 고리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제한구역도 해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국책사업, 지자체의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 해제
  • 제도개선 추진현황
    • 7개 중소도시권 전면해제 : 완료 ('01.8∼'03.10)
    • 7개 대도시권 부분해제 - 광역도시계획 수립 울산권('02.12), 광주권('03.10), 대구권('04.12), 대전권('05.1), 마창진권('05.2), 부산권('05.7)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완료
  •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담당자 : 이상희
  • 문의전화 : 042-270-6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