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시ㆍ군 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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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시계획과 | ||
| 등록일 | 2012-08-24 | 조회수 | 6005 |
| 파일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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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874호 (2012. 8. 22)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수립 및 변경 기준의 불합리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지침에 반영 하며,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고자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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