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주의의무 소홀로 밝혀지면 배상받을 수 있어

의사가 수술·분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의사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분만과정상의 이상(異常)은 돌연히 발생하고 급속하게 발전하여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분만을 담당하는 의사는 산모가 느끼는 분만진통의 정도에 주의하고, 태아의 심박수?태위 및 태아의 크기를 파악하여 정상적인 분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주의의무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분만 유도를 목적으로 자궁수축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투여량 및 투여방법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모가 진통을 느껴 병원 입원실에 입원한 후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여 신생아가 종합병원에 전원될 때 까지의 과정을 면밀히 조사하여 태아곤란증이 의사의 주의의무 소홀로 발생한 것이 밝혀진다면 신생아 사망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