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신용카드 명의 도용 발급 후 연체
▶ 사례(1) 신용카드 명의 도용 발급후 연체

임모 씨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가 사용 정지됐다고 해 해당 카드사에 알아보니 다른 카드사의 카드 대금을 연체해 신용 불량자로 등재된 사실을 확인했다. 대금을 연체했다는 카드는 발급 받은 사실이 없어 카드사에 문의했다.

사실 확인 결과, 카드 회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일치하나 주소·전화 번호 등 기타 인적 사항은 달랐다. 이름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임씨 명의로 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한 후 일부 금액을 연체해 신용 불량자로 등재된 것이다.

카드사에서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제3자가 신용카드를 부정 발급 받아 사용한 것으로 확인해 임씨의 신용카드 대금 청구를 취소하고 아울러 신용 불량 정보도 삭제했다.

▶ 사례(2) 타인의 신분증으로 카드 발급 받아 연체

선모 씨는 ○○카드를 발급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카드사로부터 채무 특별 대폭 감면 안내 통지문에 카드 대금 1백60여만원을 상환하라는 연체 독촉을 받았다. 해당 카드사에 카드를 발급 받은 사실이 없음을 밝혔으나 처리되지 않고 있으며 신용 불량자로 등재된 것이다.

카드 회원 신청서를 확인해 보니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외의 기타 개인 신상 정보는 사실과 달랐다. 카드사에서 다른 사람이 선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카드를 발급 받은 것을 확인해 실제로 카드를 수령한 사람에게 카드 대금을 받기로 하고 선씨의 신용 불량 정보를 삭제했다.


답변

소비자 주의 사항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감독 규정’ 제3조(신용카드의 발급 및 비밀 보장)에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사례 1>과 <사례 2>와 같이 신용카드사들이 카드 회원 확보에만 치중한 결과 카드 신청·발급시 신청자의 신분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타인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타인 명의로 카드를 발급 받고 부정 사용하는 명의 도용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명의 도용에 의한 신용카드 부정 발급 피해는 카드 명의자의 신용 불량자 등재에 따른 피해도 수반된다. 2000년 신용카드 명의 도용으로 인한 부정 발급 피해 사례 82건 중 명의인이 신용 불량자로도 등재된 경우가 절반이 넘는 43건(52.4%)이나 돼 금융 거래에 제약을 받는 등 이중의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신용카드 명의 도용 피해가 발생됐다면 해당 카드사에 사고 신고를 하고 개인의 신용 불량 정보 등재 여부와 처리 결과까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미해결 상태에서는 채무 연체자로 분류돼 추후 신용 불량자 등재 등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