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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목 아파트관리비중 특별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 여부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시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 내역을 보면 특별수선충당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금액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매월 적립하여 아파트 주요시설의 교체, 보수에 사용된다고 하는데 이 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까?

답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공용부분과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등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로부터 매월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매월 관리비에 특별수선충당금을 포함시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인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목적과 민법의 임대인의 임대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유지의무, 임대차 약정의 효력발생요건 등으로 볼때, 임대차 계약시에 임차인이 특별수선충당금을 지급하기로 특별히 약정하지 않았다면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인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주택 공무원을 위해 임대 주택을 운영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세입자에게 불리한 임대차 계약서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 이중 시설 교체․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세입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조항이 불공정 약관으로 규정지었습니다. 특별수선충당금이 아파트 관리비에 함께 부과되고 있어 세입자들이 집주인이 낼 몫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세입자들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관리비 영수증을 챙겨 그 동안 대신 부담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