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관계
(1) 콘도회원계약 내역(계약서 및 약관)
o 상품명 : ○○경포콘도 VIP회원권(10년 정회원)
o 상품구성 : 회원카드, 인증서 및 시설이용약관, 무료숙박권, 제주도 관광권
o 입회금 : 보증금 연회비 면제, 계약기간 10년, 취득세･등록세 79,800×10년)
o 납입조건 : 대구BC카드 총액 798,000원, 10회 분납
o 이용기간 10년(년간 이용일수 30박 평일, 주말 연휴 성수기 포함)
o 이용가능일수 : 30일/년
o 예약 및 취소
- 사전 예약, 성수기에는 50일전 신청
- 예약 취소 및 변경은 주말은 7일전, 평일은 3일전
※ 본 계약서에 인쇄되지 않은 판매자의 구두 약속 및 필기사항은 인정하지 않음

(2) 계약 체결 및 취소 경위(신청인 진술)
o 2006. 12.말 피신청인이 전화하여 자사의 GPS를 구입한 신청인에게 콘도이용권을 무료로 제공하는 특별행사를 한다고 하며 만날 것을 약속함.
o 2006. 12. 30. 피신청인 영업사원 ‘○대성’이 신청인의 집을 방문하여 콘도대금은 3,900,000원이나 금번 행사 기간 중 이를 면제해 주는 대신 취득세와 등록세로 798,000원만 납부하면 되며, “연간 30일 콘도 이용권･무료 숙박권･제주도 관광권” 등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할부 결제시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설명을 하여 대구BC카드를 사용하여 10개월 할부로 결제함.
o 2007.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강릉 콘도를 이용하려고 신청하였으나 늦게 신청하였다고 이용하지 못하였고
- 대신, 제주도로 여행을 하여 ‘제주도 관광권’을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사전에 피신청인을 통하여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 당초 무이자라는 설명과 달리 10개월 할부로 결제한 대금에 할부수수료가 청구되는 등의 문제점들이 있었음.
o 2007. 3. 신청인은 피신청인 영업사원에게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한 후 콘도회원권 구입을 취소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처리해 준다고 하며 기다리라고 한 후 계속 지연시켰고
- 2007. 10.경부터 위 영업사원과 연락이 되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연락을 하니 위 영업사원이 이미 퇴사하였고 신청인에 대한 콘도 취소의사를 통지받은 적이 없으므로 처리해 줄 수 없다고 하였으며
- 이에 2007. 12. 4. 내용증명 우편으로 콘도회원권 취소의사를 통지하였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어떠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음.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 제30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o 위 당사자 사이의 콘도회원권 계약은 이용기간이 10년으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계속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같은 법 제29조), 신청인이 2007. 12. 4.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위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된다.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계속거래”와 관련된 물품의 중도 해지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이용금액 및 총 이용료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콘도대금 798,000원 중 위약금(전체 대금의 10%인 79,800원)과 이용금액(계약후 취소일까지 339일간 이용금액 74,100원 : 연간이용료 79,800원×339/365)를 공제한 644,1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5. 20.까지 신청인에게 금 64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8. 5. 20.까지 신청인에게 금 644,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