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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 사건번호 대행심 2018-000
  • 사건명 불법전용산지신고 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
  • 피청구인
  •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불법전용산지 신고수리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재결일 2018-02-26 00:00:00.0
  • 재결결과 기각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 000000번지 임야를 1992. 6. 18. 취득하여 1997년경 ()으로 개간하여 과실수를 재배해오던 중 2016. 3. 24. 0000에서 00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으며, 2017. 6. 3.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기간 운영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해 불법전용산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하천법 및 ‘000 생태하천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하천점용허가 불가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12. 26. 신고 수리불가 통지하였다.


2. 관계법령


산지관리법 부칙[2016.12.2. 14361] 3 2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2017.6.2. 28088] 2


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 45


민법 제187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수리불가통보,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용호천 하천공사 시행계획 수립시문, 수용재결 신청, 수용재결서, 검토보고서, 현장사진, 경작사실확인증명, 지적도면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1992. 6. 15. 대전 000000번지 임야 912를 매매로 취득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5. 12. 11. 대전광역시고시 제2015-204호로 000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수립 고시하였다.


. 2016. 3. 24. 대전 000000번지(912)에서 000번지(152)가 분할되었고, 2017. 4. 13.대전시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00000번지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2. 12.을 수용개시일로 하여 수용 결정하였다.


. 2017. 12. 7.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접수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12. 26. 청구인에게 신고수리불가 통지를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근거법령


산지관리법 부칙[2016.12.2. 14361] 3(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산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산지의 지목 변경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4호는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2017.6.2. 28088] 2조는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2호에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산지가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87조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에 대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에 대해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1992. 6. 18. 0000000번지 임야를 취득한 후 점유 관리하다 1997년경부터 전()으로 개간하여 과실수, 묘목 등을 식재판매하는 데 활용하였고, 2017. 12. 7.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 규정(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법)에 따라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000 생태하천조성사업추진 시 하천점용허가(협의)불가지역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이 되었다는 이유로 불법전용산지신고 수리 불가로 통보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액이 저가로 산정되었고, 인근 토지수용 되지 않은 필지인 00000번지는 불법전용산지 신고가 수리된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해당 토지와 지목 변경된 필지와의 형평성을 위반하여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입니다.


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대전 000000 임야 152의 소유자이었다가 2017. 12. 12.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대전광역시에 소유권이 이전되고, 2017. 12. 26.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청구인이 위 토지에 대해 2017. 12. 7. 피청구인에게 한 불법전용산지신고 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위 토지가 전으로 경작한 사실은 인정되나 산지관리법 및 하천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득해야 수리가 가능하나 위 토지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이 이루어짐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수용된 토지로 하천점용허가가 불가함을 근거로 청구인의 불법전용산지신고서에 대한 수리불가 안내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산지관리법 부칙[2016.12.2. 14361] 3(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산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산지의 지목 변경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4호는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2017.6.2. 28088]2조는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2호에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산지가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산지관리법령의 규정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대전 000000 임야 152를 경작해온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불법전용산지 신고 수리불가처분 당시 청구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하천구역 지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불법전용산지신고의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불법전용산지신고 수리불가처분(내지 수리거부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한 보상금 산정의 부당성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토지보상금 증액에 관한 소송에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