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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 사건번호 대행심 2018-000
  • 사건명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취소청구
  • 청구인
  • 피청구인
  •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재결일 2018-09-27
  • 재결결과 각하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000 차량이 2018. 7. 7. 0749분경 대전 00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되었음을 신고 받고, 2018. 7. 20. 청구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 등을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8. 7. 27. 위 통지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 3,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 2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 16, 17, 20, 21, 36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청구인은 생활불편신고를 통해 청구인 소유의 000 차량이 2018. 7. 7. 0749분경 대전 00구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되었음을 신고 받았다.


. 피청구인은 2018. 7. 20. 청구인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근거법령


1)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17조 제4항은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7조 제3항 제1호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 16조 제17조 제1, 20조 제1, 2, 21 1, 36조 제1항의 취지를 종합하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고 되어 있다.


.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안내판과 주차구역선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미흡하게 설치되어 있고, 배우자의 출산을 목전에 두고 청구인이 당시 긴급하고 긴장된 상태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였던 점, 야간 조명이 어두운 상태에서 부적절하게 설치된 안내표시 및 옆에 주차된 차량에 의하여 표지판을 인지할 수 없었던 점, 고의가 없는 질서위반행위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처분사전통지는 위법부당하다.


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당시에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것과 이에 대한 의견진술서를 제출해 줄 것 등을 통지하였을 뿐이며 이와 같은 통지는 그 자체가 국민에게 권리를 부여 또는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설령 청구인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이의제기를 하여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행정심판법3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