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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 사건번호 대행심 2018-000
  • 사건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
  • 피청구인
  •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0일 갈음 과징금 5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재결일 2018-12-24
  • 재결결과 기각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 0000동에서 “000 P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자로, 청구인의 종업원 최○○2018. 9. 1. 02:00경 미성년자인 박○○1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킨 사실이 00경찰서장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2018. 10. 29. 영업정지 10일 갈음 과징금 50만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2.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 35, 3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별표 5]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대전 0000동에서 “0000 P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자로, 해당 점포에서 2018. 9. 1. 02:00 미성년자인 박○○1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킨 사실이 00경찰서장에게 적발되었다.


. 피청구인은 2018. 10. 10. 00경찰서장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통보를 받고, 2018. 10. 1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 대전지방검찰청은 2018. 10. 16. 청구인에게 혐의 없음을, 청구인의 종업원 최○○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8. 10. 29.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0일 갈음 과징금 50만원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근거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8조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7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는 법 제28 7호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규정하면서, 2호의 청소년 출입시간 규정 가목에서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의 청소년 출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35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35조 제4항에 따라 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별표5] 행정처분기준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을 미준수한 경우 제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평소 아르바이트생 교육 및 매장 관리를 철저히 해왔으나 사건 당일 아르바이트생이 손님들을 확인한 후 매장 청소를 하는 사이 해당 청소년이 들어와 청소년이 출입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경찰에 적발되었고, 최근 인건비 상승 및 수입 감소로 생활이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등 참조).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9915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종업원이 청소하고 있는 와중에 청소년들이 출입을 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하였고, 청소년들이 주민등록번호를 거짓으로 등록한 후 게임을 하여 관리 프로그램을 통하여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으로서는 청소년들이 출입시간을 준수하도록 연령확인을 하는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종업원 최○○은 이 사건 당시 신분증 확인을 게을리 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정에 해당된다고 달리 인정할만한 사실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만한 근거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