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전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각오로 흔들림 없이 시정을 이끌겠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9일 대전시의회에서 내년도 대전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 같이 다짐했습니다.

[19일 대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대전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대전시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7% 늘어난 5조 7,530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조 8,455억 원, 특별회계 9,084억 원, 기금 9,991억 원입니다.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민이 주인 되는 ‘시민정보’ 구현과 성장과실을 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 등 민선 7기 대전시정의 가치를 소개하고 대전시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허태정 대전시장은 “내년 예산은 모두 시민 안전과 편익에 직결된 사업위주로 한정된 재원범위에서도 성공적으로 이끌고자 편성했다”며 “민선 7기 시급한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의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 시정연설 전문(全文)은 다음과 같습니다.

[19일 대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대전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2019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민선7기 첫해로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 라는 구호 아래 ‘혁신과 포용’, ‘소통과 참여’, ‘공정과 신뢰’를 나침판 삼아 힘차게 닻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청년실업과 자영업의 부진 사회적으로 팽배한 갈등과 불신으로 우리가 처한 현실은 녹록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와 우리 3천여 공직자는 난관이 닥칠수록 더욱 힘을 합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희망을 갖기 충분한 시정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 첫째가, 대전 경제발전의 성장판 구축입니다.
작년엔 ‘4차 산업혁명’을 화두로 던졌다면 올해는 대전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진 한해였습니다.
대덕특구융합연구혁신센터와 테마형 스마트시티 조성 국비 사업화에 성공했습니다.
대덕특구를 핵심지구로 대전역세권을 포함한 지역이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됨으로써 명실상부 대전은 국가 혁신성장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아울러,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IBS) 준공과 중이온가속기 착공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국책사업이 순항 중입니다.
지난 5월 사이언스콤플렉스 첫 삽을 뜨는 등 엑스포 재창조사업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둘째,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대전을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 포용정책의 일환인 대전의료원 건립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과, 전국 공모사업이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유치로 중부권 거점 공공의료 체계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심각해진 저출산은 지역을 넘어, 국가의 존립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올해 처음으로 5세 이하 아동 7만 명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전국 최초 민간 어린이집 무상급식 시행과 고교 무상급식, 중․고 신입생 교복 무상지원 결정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앞장섰습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은 도시의 중요한 브랜드 가치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숲 정원사업을 식장산에 유치했고, 보문산에는 목재문화체험장을 열었습니다. 더 쾌적한 녹색도시 대전으로 가꿔가겠습니다.

셋째, 시민의 힘으로 시민주권시대를 열었습니다. 민선7기의 핵심가치는 시민참여가 보장되는 ‘시민의 정부’ 구현입니다.
이를 실현하는 민관협치 거버넌스인 새로운대전위원회와 지역혁신협의회를 발족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숙의민주주의와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했습니다.
대전청년의회를 운영해 지역 청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자치구와 대전분권정책협의회를 출범시켜 지방분권시대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했습니다.
이외에도 충청권광역철도 총사업비 변경 승인과 정림중-버드내교 사이 순환도로 예타 통과로 물 흐르듯 편리한 교통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세계과학도시연합(WTA) 총회,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대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남북교류의 물꼬를 텄습니다.
모두의 땀과 노력의 결과는 장애인복지 수준 전국 1위 도시, 정부합동평가 안전관리분야 최우수기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시정성과는 시민과 시의회의 건설적 비판과 든든한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9%에서 2.7%로 하향 조정하고 내년도는 2%대 중반인 2.6%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저출산과 청년실업이 심화되고 사회 양극화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빈부 격차 해소와 지역, 계층 간 동반성장은 시대적 사명이 된지 오래입니다.
지금의 위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표방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때입니다.
앞으로 민선7기는 어려운 이웃에 대한 정책에 우선적인 가치를 부여하겠습니다.
시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지향하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시정가치의 실현은 여기계신 공직자와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하나 된 마음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내년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간 균형발전’, ‘공공복지 실현’을 핵심과제로 정하고 조직 내부의 행정역량 일신과 민․관․정 협치 강화로 다가올 시민행복시대를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일자리 창출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중장기 대전의 미래비전을 설정하고 스타트업 2천개 육성과 대덕특구「융합연구혁신센터」조성 등 4대 전략 16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대덕특구 리노베이션과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으로 대전을 R&D 중심의 4차 산업과 연계한 첨단과학기술 창업의 전진기지로 건설하겠습니다.
이를 통한 기초과학․로봇․AI 산업 발전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포용적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은 골고루 잘 사는 지역 균형발전이 첫 걸음입니다.
무엇보다 수도권에 편중된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분산, 유능한 지역인재 육성이 균형발전의 필수요건입니다.
우리시는 과거 정부 혁신도시에서 제외돼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인재 채용에서 역차별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지역인재 채용에서 배제된 연간 3만 5천여 대학 졸업생의 박탈감은 정든 대전을 떠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여, 야 국회의원 모두가 공감했듯이 국가균형발전법 등 관련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앞으로 정치권과의 연대와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동서 간 격차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커다란 저해요인입니다.
낙후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에 희망을 주는 원도심 활성화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습니다.
우선, 2022년까지 400억 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원도심 사회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입해 지역 균형발전의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중앙로 소셜벤처특화거리 조성과 대전역․동구 대동일원 지식산업센터 건설로 원도심을 4차 산업혁명 신경제 중심지로 바꾸겠습니다.
곳곳에 다양한 문화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정주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두가 행복한 공공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공공복지 실현은 ‘함께 잘 살자’는 포용국가 비전과 맥을 같이 합니다.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 서비스는 공공복지 기반이 튼튼해야 가능합니다.
민선7기 공공복지 정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공복지 확충에 방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2020년까지 60병상 규모로 건립해 장애아동과 부모에게 삶의 희망을 심어 주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대전의료원은 2025년까지 300병상 규모의 중부권 거점 종합병원으로 설립하겠습니다.

밝고 건강한 아동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내년부터 3세에서 5세 아동  무상급식이  시작됩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급식비를 현실화하는 한편,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100곳을 확충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 치매와 장애로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의 아픔을 보듬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립치매요양원을 건립하고, 장애인 전담치과와 산부인과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가치를 복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5개 자치구 공동체지원센터와 리빙랩 시범마을, 시민 공유 공간 100곳을 조성하는 한편, 내년 1월 조직 개편에 공동체지원국을 신설하고 지역 거버넌스 구축과 사회적 경제 육성을 통해 지역 공동체 문화를 꽃피우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은 민선7기 시정이 실질적으로 출범하는 해로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의 땀과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할 시기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정의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년도 분야별 사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 분야」입니다. 최근 대전은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4차 산업혁명 선도 및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라온바이오융합의학연구원 건립과 유전자의약산업,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한편, 대전 역세권 지식산업센터와 대동․금탄, 안산 등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대전의 100년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심각한 청년 실업은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청년내일 」 법인을 설립하고「청년창업지원카드」 지원, 대전형 코업(CO-OP) 청년뉴리더 양성으로 청년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00개 스타트업 육성, 400개 기업유치, 일자리 목표공시제 운영 등을 통해 임기 내 고용률 70% 달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안정화 지원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골목상권 보호로 포용적 성장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복지·환경 분야」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아동․여성․노인에 대한 복지수요가 증가추세입니다.
내년은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중에 있는 어린이  재활병원, 대전의료원,   시립치매요양원   설립을 정상 추진해 시민의 의료복지 기본권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아동과 여성이 행복한 출산, 양육, 교육의 전주기 지원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3~5세 무상보육 시행과 첫째아 출산장려지원금(30만원)을 신설하고 둘째(30→60만원), 셋째아(50→100만원) 원금도 각각 30만원, 50만원 인상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산후조리원,  공공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등 산모와 아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해 중․고 신입생 무상 교복지원과 고교 무상급식 시행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고(故) 스티븐 호킹 박사는 지구위기 요소로 ‘기후변화’를 언급했듯이 미세먼지, 수질오염 등은 인류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고, 물 순환 선도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대전숲체원, 치유의 숲을 개장하고 단절된 녹지축을 잇는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대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도심 속 생태휴식 공간으로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교통 분야」입니다.
사통팔달  교통  중심도시  대전에  걸맞은 사람 중심의 공공 교통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도로교통법 등 트램 3법이 개정된 이후 총사업비 변경을 위한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대전도시철도와 함께 대전의 대동맥이  될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와 호남선 고속화사업도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수소버스, 전기버스 도입을 확대하는 한편, 타슈 등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먼저가슈’교통문화운동 전개와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실천 등 성숙한 시민 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문화 분야」입니다.
진정한 도시의 품격은 쾌적한 주거환경과 문화․예술 인프라가 결정합니다.
먼저, 행복도시 등 4개 권역 광역도시계획과 2030 도시기본계획, 2025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해 경쟁력 있는 미래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도안 갑천 친수구역과 구봉․대덕평촌지구의 도시개발사업도 꼼꼼히 챙겨서 살기 좋은 고품격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내년은 대전시 출범 70주년, 광역시 승격 30주년의 해로 대전이 문화융성도시로 거듭나는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우선, 상설 야외공연 및 전시장을 확대하고 어린이 창의도서관, 문화예술치유센터를 조성하는 한편, 대통령 휴양지 장태산과 대청호 오백리길을 대전의 대표 관광브랜드로 키우겠습니다.
또한, 보문산 일대에 전망대, 테마파크, 숙박시설 설치 등 관광 거점화로 관광 명소로서의 위상을 되찾겠습니다.

2019년‘대전방문의 해’는 관광객 500만명 방문을 목표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을 2022년까지 36%까지 높이는 동시에 계획 중인 베이스볼 드림파크, e-스포츠경기장은 새로운 체육수요 확대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도시의 멋과 색을 입히는  도시재생’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옛 충남도청사 이전부지 활용과 도경청사의 공공청사 복합개발로 원도심재생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 넣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을 확대(7곳)하고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기반시설을 조성하는 한편, (가칭)문화올레길 조성과 옛 대전형무소 역사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불씨를 지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분야」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시민 안전에 한 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대전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안전조치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국가 에너지 정책상 대전의 원자력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임을 감안할 때 인근 주민의 고통은 국민 모두가 나눠야 맞습니다.
이를 위해 방사성폐기물의 조기 이전과 지자체 감시권,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에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7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고시원 화재와 고양 저유소 풍등화재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내년에는 부족한 현장대응 소방인력 82명을 충원하고 대형화재 방지를 위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토부 주관 전국 대상을 받은 ‘스마트 시민안전 5대 연계 서비스’를 확대해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 한편, 인공지능 등 4차 산업기술이 접목된 지능형 스마트 관제 CCTV 128대를 시범운영하겠습니다.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내년도 우리시 재정여건과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내수경기 불투명으로 자체수입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전재원인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비와 내국세 확대로 전년대비 10.2%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예산은 저출산 해소와 청년고용을 늘리는 시책추진의 중요성을 감안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기반조성 무상보육·급식 등 보편적 복지 실현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올해 대비 9.7% 늘어난 5,071억  원을  증액, 총 5조 7,53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조 8,455억 원, 특별회계 9,084억 원, 기금 9,991억 원입니다.

사업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경제 분야는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의 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보다 증가한 4,89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서민생활 안정화 예산으로 일반․특별회계 예산의 38%인 1조 8,04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환경보호 분야는 국가  보건체계  확립과  미세먼지 줄임을 위한 국가예방접종, 전기자동차 보급 등에 4,819억 원을 배정하고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는 4,948억 원으로 문화․체육시설 SOC 사업 등에 1,968억 원 고교 무상급식비 등 교육 예산에 2,980억 원을 안배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 예산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확충에 올해보다 16.3% 증액된 4,156억 원을 편성하고 마지막으로 안전 및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예산 등에 1조 68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두 시민안전과 편익에 직결되는 사업위주로 한정된 재원범위 안에서 민선7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본예산과 함께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69억 원으로 한해를 정리하는 불가피한 예산만 반영했습니다.
내년은 3조원 국비시대가 개막되는 해로 이를 통한 대전의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민선7기 시급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귀한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민선7기가 출범한 후 지난 5개월은 새로운 대전의 비전과 철학을 담아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은 민선7기 시정의 실질적인 원년입니다.
대전의 미래 100년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묵묵히 흔들림 없는 시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시민이 주인되는‘시민의 정부’구현과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등 민선7기 시정의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해 시정을 일신하고,‘일하는 조직, 열린 시정’을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힘찬 성원과 참여,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뜻과 꿈을 모아‘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더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11. 19
대전광역시장 허  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