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경제활동이 장기간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물론 기업에 이르기까지 경제손실이 누적되고 있는데요.

특히 삶이 팍팍한 저소득층은 코로나19로 인한 직격탄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30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에 관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마침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해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이 더욱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브리핑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0일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에 대해 브리핑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모두발언

금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중산층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 결정에 대전시는 환영의 뜻을 전하며, 이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자체 계획한 대전형 긴급생계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와 병행해 정부가 오늘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계획에 맞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기 편성된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토록 하고, 구체적 신청방법과 시기는 자치구와 협의해  금주 중 발표하겠습니다.

4월 총선 이후 정부의 2차 추경 편성이 예상되는 만큼 대전시도 여기에 맞춰 추경을 편성해 정부가 오늘 발표한 지방비 분담금을 전액 확보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원마련에 여러 가지 어려움 있지만 세출 구조조정, 각종 기금 전용을 통해 지방비 부담금 재원을 확보하고 이것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한 비상경제 시기임을 인식하고 모든 재원과 자원 총동원해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에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관련 긴급 브리핑 마칩니다.

질의응답

질문 :  대전시 재원으로 분담 가능한지? 남는 재원은 추가 지원할지?

허태정 대전시장 : 우리가 지난 월요일 대전시 입장 발표했듯, 대전형 긴급생계지원금 예산이 700억 원, 그리고 중소상공인 지원금 260억 원 등 1,300억 원에 이르는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대전시 재정은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부담 갖고 있는 것 맞지만, 지금 정부 방침에 의하면 이번 긴급 생계지원금 지방비 매칭이 20%입니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대전시 부담액이 약 600억 원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출 구조조정과 각종 기금 등을 적극 활용한다면 지금 대전시가 부담할 600억 원은 큰 어려움 없이 충당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불요불급 사업을 정리해서라도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시민들의 생계를 지원하도록 적극적으로 정부와 호흡을 맞춰갈 계획입니다.

질문 : 공무원 등 코로나 직접 피해가 덜한 계층도 지원하나?

허태정 대전시장 :  이번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소득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업종이나 직업과 관계없이 구간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 : 기초수급자 중위소득 50% 이하는 기존 지원에 추가 지원되는지, 상품권인지 선불카드인지?

허태정 대전시장 : 지금 대전시 하위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지원금은 이미 309억 원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신속 진행될 것이고요.
차후 지금 정부가 계획한 데로 4인가족 기준 100만 원 지급은 별도로 차등 없이 지원되고요.
방법은 지역경제와 소비촉진 위해 지역화폐 채용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좀 더 따져봐야겠지만 큰 틀에서 살펴본 바 4인 가족 기준 추경액을 계산해보니, 정확한 검토 필요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4인 가족 기준 208만~240만 원 정도, 중위소득 50~100% 구간은 156만 원, 그 이상은 정부 방침대로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계지원금 결정은 대전시는 적극 환영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정부 의지가 큰 도움 되도록 적극 사업 펼치겠습니다.

또 대전시가 준비한 긴급생계지원비는 원래 계획대로 가능한 다음 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긴급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에 관한 브리핑 영상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