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4개 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이전을 대신해 우리시로 오는 것이 확정됐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7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세종시 이전을 대체해 유치한 4개 공공기관을 발표했습니다.

[7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기상청 등 이전 공공기관 확정에 대해 브리핑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앞서 지난 1월 정부는 기상청, 기상산업기술원, 임업진흥원 등 3개 기관만 이전을 결정, 나머지 한 개 기관을 확정하지 못했는데요.

대전시는 지역산업 발전에 보탬이 되는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끝에 특허전략개발원 유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이미 대전에 있는 특허청,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더불어 미래산업의 핵심인 지식재산 관련 중심도시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더불어 곧 전개될 혁신도시 시즌2 관련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보호원 등 관련 기관 유치에도 유리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동반 이전으로 기존 대덕특구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 기상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나설 방침이고요.

아울러 한국임업진흥원 유치는 기존 산림청, 산림복지진흥원과 더불어 탄소중립과 산림산업을 발전시킬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어려운 환경에도 시민여러분과 지역 국회의원, 언론인들의 노력으로 우리시 이익을 관철시켰다”며 “이전 공공기관이 우리시에 하루빨리 자리 잡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7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기상청 등 이전 공공기관 확정에 대해 브리핑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이날 브리핑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 모두발언

금일 오후에 브리핑을 하게 돼 송구한 마음이지만 많은 관심으로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세종시 이전 발표 이후 이를 대체할 기관의 대전 이전 추진도 함께 정부와 협의했습니다.
그동안 이미 결정됐던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한 개 기관이 논의됐는데, 오늘 최종 확정됐습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이전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 기관은 앞으로 행정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대전으로 오게 됩니다.
이미 기상청은 이전에 대한 심의 등을 거쳐 금년 12월 말 정도 이전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관련 구성원 동의, 이사회 의결, 소관부처 승인 등 사전절차를 마친 후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최종 국토부 승인을 얻어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앞으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사전절차를 마친 타 기관과 함께 국토부 주관 이전을 진행합니다.
신청사 관련 이전은 계획수립 후 구체적 일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기상청과 기상산업기술원이 이전함으로써 대전은 기상산업 클러스터가 새롭게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됐습니다.
또 임업진흥원도 산림청과 더불어 함께 자리하면서 탄소중립시대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기상산업과 산림산업이 새로운 각광받는 분야로 자리잡고 있는데, 이를 통해 양 분야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지역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최종 확정된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이전은 특허청이 대전에 있고, 관련 특허심판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특허정보원과 연계돼 세계최고수준 지식산업 경쟁력을 갖는 기반이 되고요.
나아가 혁신도시 시즌2 진행 때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보호원 등 연관 기관의 대전 이전 발판을 마련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기대되는 것 중 하나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30% 대상이 되는 기관이어서,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 4개 기관 종사자가 1400여 명으로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직원이 이전해 지역경쟁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어려운 환경 에서도 이전을 확정한 것은 많은 분들의 도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지역 7분의 지역 국회의원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또 시민과 언론이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움과 지연도 있었지만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정부와 협의하고, 대전의 이익이 관철되도록 노력한 우리 공직자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기상청 비롯, 3개 기관이 차질 없이 대전으로 이전하도록 행정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하루 빨리 기관이전이 이뤄지고, 중기부 이전에 따른 사회적 갈등도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며 오늘 브리핑을 마칩니다.

질의응답

질문 : 이번 결정에 어떻게 평가하고 떠나는 기관과 오는 기관 비교는?

허태정 대전시장 : 원래 정부 방침은 중기부를 단순히 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와 정치권이 노력해서 이에 상응하는 대체 기관을 유치한다는 전략으로 협의했고, 결과적으로 중기부를 비롯한 이전 기관 종사자 1100명 인데, 그러나 이번에 새롭게 대전으로 오는 기관은 4개 기관에 총 1342명, 현재 정원이 이전할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 봐도 이전하는 기관보다 오는 기관 종사자가 200명 이상 더 많아서 전체적으로 우리시 노력이 성과를 거뒀다고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이 지역에 있는 기존 기관과 함께 옴으로써  관련 클러스터 조성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우리시도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질문 : 당초 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 이전 추진됐다가 무산된 이유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으로 대체되면서 예산적으로 손해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 : 당초 에기평 이전은 당사 기관에서는 큰 무리가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혁신도시 시즌2 관련 여러 이해관계에 있는 지자체 요구가 빗발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고요.
지금 에기평과 특허전략개발원을 비교하면 종사자 수는 에기평이 180명 정도, 특허전략개발원은 240명으로 50명 이상 실제로 더 많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에기평이 더 많지만, 에기평의 편성예산 대부분이 R&D 예산이고, 이를 각 기관에 분배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단순 비교는 무리입니다.
여기는 1300억 정도 편성되는데 기관 자체 처리하는 비용이어서,  그런 면에서 비교평가는 무리입니다.

질문 : 중기부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혁신도시 준비도 속도를 내야 할 텐데 일정은?

허태정 대전시장 :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께서도 대전으로 이전한 대체기관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이전은 전혀 별개이고, 이것으로 시즌2 진행 때 대전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분명한 입장 밝힌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과 협의하면서도 이것은 중기부 관련 이전에 따른 대책인 것이지, 시즌2와는 관계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연관 기업이 오히려 대전으로 오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현재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티에프를 운영 중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전대상 기관 유치전략을 구체화하고 본격 활동할 계획입니다.

[기상청 등 이전 확정 공공기관 발표 영상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