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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해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요구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 주는 제도

관련근거

  • 행안부「적극행정 면책제도」도입‧시행 (2009. 2. 2.) / 관련규정 제정
  • 「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정 (2009. 3. 13.)

면책요건

  •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면책 제외대상 : 금품수수,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 법령의 본질적이 사항 위반, 특혜성 업무처리 등

처리절차

감사주관자(감사위원회)가 접수 및 검토 및 심사, 결과 통보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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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1.면책신청 대상:피감사자 및 기관의장, 기한:감사기간 및 결과처분 지시 이전(소명서 및 면책사유서 첨부) 2.감사위원회 검토 및 심사 의결 면책요건 충족여부 검토, 감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3.면책 결과 통보 감사결과 확정(면책심의 결과 반영), 감사결과 통보(피감사자 및 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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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실적

3건(2015년 2, 2016년 1) / 일부인용2, 기각

향후계획

  • (관련규정 정비) 적극행정 강화를 위해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 개정 중
    • 적극행정 면책요건 완화 및 명확화
    • 사전컨설팅감사 및 권익위 권고 이행업무 면책 근거 마련
    • 감사기간 중 현장면책 심사 신설 등
  • (면책대상 발굴) 기관운영 종합감사 시 적극 활용

  •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 담당자 : 전숙향
  • 문의전화 : 042-270-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