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0억 원 규모이던 주민참여예산이 올해 100억 원에서 내년에는 150억 원으로 확대됐다. 우리 동네와 지역을 위한 사업을 직접 제안해 보고 예산을 받아 꾸려보자. 제안이 어렵다면 사업 공모에 맞춰 운영되는 예산학교와 컨설팅단의 도움을 받아도 좋다.
한 단계 더 도약한 대전시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 등에 시민이 직접 참여한다.
시민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고 시민이 주도적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높이는 적극적 의미의 참여제도다.
대전시는 2006년 11월 ‘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와 2014년 8월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해 시민의견 수렴 및 절차 등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
2016년에는 20건에 30억 원의 시민제안 공모사업이 진행됐으며 2017년 24건 19억 원, 2018년 35건 29억 원, 2019년 41건 30억 원 등 매년 30억 원가량의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운영됐다.
주민참여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은 민선 7기인데 2019년 30억 원이던 것이 2020년에는 100억 원으로, 2021년에는 150억 원, 2022년에는 200억 원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9월 17일에는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 시민총회가 열려 올해 사용할 100억 원의 예산을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투표를 통해 지원 사업을 선정했다.
이 결과 △시정참여형(대도시 문제해결 사업) 48건 75억 1,000만 원 △지역참여형(지역 불편해소 사업) 51건 20억 원 △동지역회의 지원 사업(마을사업) 20개동 36건 4억 원 등 총 135건에 99억 1,000만 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이 중에는 마을환경조성, 동네축제, 통행로 설치, 공중화장실 건립 같은 굵직한 자치구 사업에서부터 구직 청년 면접용 정장 대여, 반려견 펫티켓 홍보, 무궁화 심기, 골목 재활용 분리수거대 설치, 마을 벽화 꾸미기 등 주민 몇 사람이 모여 의견을 내고 함께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
그동안의 주민참여예산이 건설·교통·환경 분야에 주로 사용됐다면 올해부터는 청년·청소년·공동체·문화 등 여러 분야로 확대됨으로써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되었다.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daejeon.go.kr/jumin)에 가면 올해 진행되는 크고 작은 사업들의 내용과 소요예산, 추진 일정, 효과를 지도와 함께 자세히 볼 수 있다.
“주민예산 150억 원 시민이 제안해 주세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올해보다 50억 원 많은 150억 원이다.
시민은 물론 대전 소재 직장인 및 단체, 학생을 대상으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150억 원에 대한 사업 신청을 4월 말까지 받는다.
올해의 특징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착을 위해 주민세 재원 100%를 주민참여예산제에 담아 주민에게 환원함으로써 재정분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또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춘 지난해 참여방법(시정참여형, 지역참여형, 동 참여형)을 유지하되 시민생활에 밀접한 지역참여형과 동 참여형 사업 금액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150억 원 중 70억 원은 시정참여형(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에 지원하고 나머지 80억 원은 주민세 재원으로 지역에 투입한다.
지역참여형(지역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한 20억 원 규모로 하고 신설되는 지역협치형 사업(민관이 협력해 지역문제를 해결)은 50억 원으로, 나머지 10억 원은 마을의 불편 사항을 주민 스스로 풀어나가는 동 참여형 사업(지난해 4억 원)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의 모든 과정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및 설문조사, 전체 예산 편성 시 시민의견 제시, 투자우선대상 선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예산학교’에서 예산과정 배우며 대전시 재정 공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배우고 대전시 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산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좋다.
시는 2018년부터 대전평생교육진흥원과 공동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예산학교는 참여예산제도 및 대전시 예산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통해 시민이 보다 능동적으로 제도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다.
국내·외 참여예산제도 안내와 구체적인 사례 학습을 통해 예산정책 및 현황을 이해하고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참여예산제의 운영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학교는 5월에 진행될 예정인데 예산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역할과 책임, 대전시 예산의 이해, 좋은 참여예산제도의 사례 및 제안 평가 실습 등을 하게 된다.
주민들이 희망시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 주말반(토)으로 나눠 운영된다.
이와 함께 자치구와 단체별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예산학교 운영 일정 및 참여문의는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시민대학부(250-2751)로 하면 된다.
“예산공모사업 제안 ‘컨설팅단’이 도와드려요”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제안서를 쓰는 게 어렵다면 ‘컨설팅단’을 부르면 된다.
시는 마을 활동가와 전문가 등으로 주민참여예산 컨설팅단을 꾸려 제안내용의 구체화와 수정 보완, 관련 부서와의 소통 등을 지원한다.
컨설팅단은 거점 컨설팅과 찾아가는 컨설팅으로 나눠 운영되는데 거점 컨설팅은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컨설팅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들이 전화나 이메일, 면담 등을 통해 제안 취지 확인 및 세부 컨설팅을 하게 된다.
찾아가는 컨설팅은 동, 복지관, 단체,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등을 방문해 사업제안 방법을 설명하고 제안서를 받는 역할을 한다.
이들 컨설팅단은 주민참여예산시민제안 공모기간에 집중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사업 구상과 제안과정을 돕는다. 자치분권과 270-0521
대전시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www.daejeon.go.kr/jumin 문의 자치분권과 270-0521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공모
- 기간: 4월 30일까지
- 자격: 대전시민, 대전소재 직장인, 단체, 학생
- 방법: 대전시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이메일(mac123@korea.kr), 우편, 방문
참여자 중 1차 심사에 선정된 분 중 100명 추첨해 커피 기프티콘 증정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상품권(5만 원, 20명 연말 지급)
※ 시민이 제안하면 2021년에 대전시 또는 구청(동)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보조금 사업 해당 없음) 문의 270-0521(자치분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