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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이야기

자동차 속도 10㎞ 줄이면 사망자 10명 중 6명 살릴 수 있다

2020.10
  • 등록일 : 2020-09-22
  • 조회수 : 168


대전시는 현재 주민등록 인구는 줄어드나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난 2015년 88명에서 2019년에는 73명으로 감소했으나, 타 시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 85명을 2022년에는 40명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보행자 중심 교통정책 추진,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 도심제한속도 하향 조정 등 총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를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운전자의 안전의식 부족, 차량소통 중심의 과속주행 도로, 보행자 안전의식 및 연령별 맞춤 교통안전교육 미흡 등으로 분석하고 보행자 안전 중심의 교통정책 패러다임 혁신, 교통안전시설 투자 확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사업 확대 등의 정책을 펴나간다는 방침이다.

1 교차로 조명탑 설치
교통사고가 많은 교차로를 우선 선정해 지난 2016년부터 총 14개소에 20기가 설치된 교차로 조명탑을 2022년까지 30개소 추가 설치한다. 실제로 조명탑이 설치된 큰마을네거리는 설치 전 2015년 41건의 사고가 발생했던데 반해 설치 후인 2019년에는 19건으로 54% 사고가 감소하는 등 효과가 입증되었다.

2 횡단보도 확대 설치
신호운영 교차로에 횡단보도 및 신호등을 2022년까지 66개, 무신호 교차로에 80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 횡단보도 간격이 200m이내라도 무단횡단 및 사고발생 위험 등 교통사고 취약 구간에는 2022년까지 총 55개소에 걸쳐 횡단보도 및 신호등을 설치한다. 보행량이 많은 교차로에는 대각선 횡단보도를 92개까지 추가 설치하고 현재 1,300여 개가 설치되어 있는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를 2022년까지 2,126개를 추가 설치해 시각장애인들의 보행편의를 돕는다.
3 보행자 중심 안전한 신호시스템 구축
전체 교차로 중 보행자 편의 운영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교차로는 50% 미만으로 시는 2022년까지 보행 대기시간 단축·보행시간 연장·24시간 신호 정상 운영 비율을 확대해 보행자 편의를 돕는다. 이와 함께 적색신호 시 보행자가 차도에 진입하면 위험 안내방송을 통해 이동하게 하고 녹색 신호시 신호가 켜졌음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스마트 보행자 음성안내 신호시스템을 도입,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사고다발 횡단보도 등에 2022년까지 총 61대를 설치한다.

4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 확대
대전시의 최근 5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야간이 주간보다 월등히 많이 발생한 점을 감안해 야간 횡단보도 횡단 시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조명등 설치를 확대해나간다.
5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및 감축
경로당 복지관 등 노인이용시설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표시 및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간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도입,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경찰청에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 10만 원을 충전해 제공한다. 시는 2022년까지 8,100명의 반납을 유도해 고령자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6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1995년부터 지정 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이미 지정된 보호구역에는 도로교통 안전시설물을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132개소에 81억5,000만 원을 투입 안전표지, 속도 저감시설, 노면 표시 등을 설치·개선한다.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가 없는 구간에는 등하교 보행로를 신규 설치하고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 배치를 확대해나간다.

7 차량 제한속도 하향
도심부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50㎞/h 이하로 하향조정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 특별지역은 30㎞/h로 제한한다. 지난 2018년 기준 212개 구간에서 속도 하향 작업이 완료됐으며 지난 3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심부 도로는 70~60㎞/h에서 50㎞/h로 일률적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8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471개소가 지정되어 있는 가운데 초등학교 보호구역(151개교) 중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미설치 구역인 125개교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다. 유치원·어린이집 역시 올해 내로 실태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9 이륜차 교통사고 줄이기
이륜차(오토바이)의 경우 전체 사망자 중 점유율은 15%대이지만, 치사율은 2배 이상으로 높아 이륜차에 대한 안전운전 교육과 안전장구 보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발생한 사망사고가 25%를 차지함에 따라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한편 횡단보도 및 보도주행, 난폭운전, 불법유턴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해 나간다. 이와 함께 배달오토바이 사업주에 이륜차 운전관리책임을 부과해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교통사고 꼼꼼히 들여다봤더니
1 차 대 사람 사고 최다 : 사고유형별 사망자 및 치사율을 살펴보면, 지난 5년 간 차 대 사람 사고율이 49.7%로 가장 높고 차 대 차 사고율이 36.1%로 뒤를 이었다.
2 승용차 사고 최다 : 차종별 사고분석 결과, 승용차가 73%로 가장 많았고, 화물차 10%, 승합차 6%, 이륜차 6% 순으로 나타났다.
3 노인교통사고는 지속 증가 :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 사고분석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6년 418건, 2017년 406건, 2018년 328건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교통사고는 2016년 1,055건, 2018년 1,167건, 2019년 1,25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망사고는 무단횡단 등 보행 중 사고가 52%를 넘고 있어 안전한 횡단시설 설치 및 맞춤형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영 씨가 9시 3분에 사무실에 도착한 사연
#속도 제한과 교통사고 사망자수 사이의 이야기

딱 10분만 서둘러 제발 이 전쟁 같은 출근길에서 벗어나자고 다짐을 하건만, 번번이 1분 1초가 다급한 아침이 돌아오고야 맙니다. 화영 씨는 서둘러 차에 올라 시동을 겁니다. 출근 시간이니 만큼, 교통량이 많이 몰리는 구간에서는 가다서다를 반복하며 아예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차량흐름이 원활한 구간에서조차 마음껏 속도를 내지 못하자, 자꾸만 애꿎은 시계만 쳐다봅니다. 제한속도가 60㎞/h였던 도로들이 어느새 50㎞/h로 낮아졌습니다. 50과 60이란 숫자 사이가 이렇게 멀었을까요? 멀쩡하게 잘 다니던 60㎞/h 도로를 왜 갑자기 50㎞/h로 낮췄는지 혼자 속으로 투덜대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지각에 대한 조급한 마음을 엉뚱한 곳에 쏟아냅니다. ‘내가 만약 지각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팀장님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게 된다면 이건 모두 50㎞/h로 제한속도를 낮췄기 때문이야.'
화영 씨는 정말 50㎞/h 속도 제한으로 지각을 한 것일까요? 지각을 했다면 얼마나 늦었을까요? 화영 씨의 출근시간이 만약 오전 9시이고 화영 씨가 온전히 속도 제한 때문에 지각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화영 씨는 대략 9시 1~5분 사이에 사무실에 도착할 겁니다. 왜냐고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출근시간대, 대전시청에서 신탄진역까지 최고속도를 기존 60㎞에서 50㎞로 낮춰 주행해보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한속도를 50㎞/h로 줄여 속도도 못 내고 답답했던 그만큼, 시간도 지체되었을까요? 결과는 고작 2분 30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한속도를 10㎞ 줄인다고 해도 거리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소요시간 증가는 불과 3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전속도 5030’입니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도시부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정책으로 주요 간선도로는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 이하로 속도를 제한합니다. 전국의 도시부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내로 적용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전시는 지난해 7월 대전지방경찰청과 협의해 시 전체 도로에 대한 속도제한을 결정했습니다. 속도가 줄면 사망자도 과연 감소할까요? 그렇습니다. 2019년 12월 기준 전국 68개 하향구간의 전체 사망자수 감소율이 63.6%로 나타나는 등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속 10㎞만 줄여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10명 중 6.36명은 목숨을 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보행자 안전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보행사고 위험이 높은 시내도로에서 자동차 속도를 60㎞에서 10㎞ 줄이면 사고 시 보행자 중상 가능성 역시 92.6%에서 72.7%로 20%포인트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10㎞를 빨리 달려 2분 30초 먼저 사무실에 도착하시겠습니까? 2분 30초의 시간을 내주고 6.36명의 목숨을 지켜주시겠습니까?




허용주 사진 최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