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가계부
예산 규모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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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19예산안 | ‘18예산 | 증 감 | 증감률 |
|---|---|---|---|---|
| 총 계 | 4조 7,539 | 4조 3,128 | 4,411 | 10.2% |
| 일반회계 | 3조 8,455 | 3조 4,887 | 3,568 | 10.2% |
| 특별회계 | 9,084 | 8,241 | 843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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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예산안 규모는 4조 7,53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411억 원 (10.2%)이 증가하여, 일반회계는 3조 8,455억 원, 특별회계는 9,084억 원임
재정 여건
세입전망
- (자체수입) 부동산경기 변동성,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 방향에 따라 소비 심리 둔화 등으로 소폭 상승 전망
- (이전수입) 내국세 세입여건 개선, 국가의 사회 복지비 지출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정책 등으로 이전재원 수입은 큰 폭 상승 예상
세출전망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정책 확대
- 민선7기 약속사업 이행,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확대, 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수요는 지속 증가 예상
재정운영방향
-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청년 일자리 확충과 서민생활안정 우선 배분
-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사업 실행을 위한 전략적 재원 배분
- 보편적 복지, 4차산업혁명특별시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미래먹거리 新산업 육성
-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노후(주민센터, 복지시설 등) 시설 개선
- 시민주권시대 개막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시민감사위원 및 공동체 공유공간 조성
대내외 여건
세계경제
- 2019년 이후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나 하방 리스크 지속
-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전반적인 성장세가 계속될 전망이나, 국가별 여건에 따른 성장 불균형 확대
- 글로벌 무역갈등,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은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지속 작용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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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
|---|---|---|---|---|---|---|
| 세 계 | 3.7 | 3.9 | 3.9 | 3.8 | 3.8 | 3.7 |
| - 선진국 | 2.4 | 2.4 | 2.2 | 1.7 | 1.7 | 1.5 |
| - 신흥국 | 4.7 | 4.9 | 5.1 | 5.1 | 5.1 | 5.0 |
* 자료 : World Economic Outlook(IMF, ’18.4, 7월)
국내경제
- 2019년 이후 세계경제 회복 및 정책효과 등으로 소비‧수출증가세가 지속 되나, 건설투자 부진 등이 지속되며 성장세 소폭 둔화
- 일자리 확대, 가계소득 확충 등 정책효과로 인한 소비개선 등은 성장에 긍정적 작용
- 다만, 미-중 통상마찰 심화 가능성, 미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불안, 반도체 사이클 지속 여부 등 불확실성 상존
세입 여건
세입전망
- (자체수입) 경기 회복 및 고용 확대, 세입 확충 노력으로 개선될 전망이나, 대내외 경기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
- (이전수입) 국세의 세입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및 복지지출 등의 소요 증가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수입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
세출 여건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전망
- 민선7기 공약사업 본격 추진 및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 확대, 지역개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 수요는 지속 증가 예상
재정 규모
- 계획기간(2019~2023)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재정 총 규모는 31조 7,733억 원(연평균 6조 3,547억 원)으로 연평균 3.2% 증가 전망
(단위: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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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중 기 재 정 계 획 | 재 정 규 모 | |||||||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합 계 | 비 중 | 연평균신장률 | ||
| 계 | 5,864,830 | 6,191,328 | 6,458,233 | 6,603,343 | 6,655,576 | 31,773,310 | 100 | 3.2 | |
| 일반회계 | 3,979,261 | 4,213,915 | 4,384,019 | 4,528,983 | 4,526,725 | 21,632,903 | 68.1 | 3.3 | |
| 특별회계 | 964,407 | 1,055,890 | 1,112,195 | 1,089,703 | 1,123,074 | 5,345,269 | 16.8 | 3.9 | |
| 공기업 | 303,092 | 338,713 | 335,549 | 329,614 | 326,915 | 1,633,884 | 5.1 | 1.9 | |
| 기 타 | 661,315 | 717,177 | 776,646 | 760,089 | 796,158 | 3,711,385 | 11.7 | 4.7 | |
| 기 금 | 921,161 | 921,523 | 962,020 | 984,657 | 1,005,777 | 4,795,138 | 15.1 | 2.2 | |
재정 지출
- 민선7기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대전을 만들기 위한 역점사업 및 현안 추진 등 재정수요 증가 예상
- 복지비 확대, 고령화 대응 등 정부정책 의무부담 지속 증가 전망에 따라 사회복지분야가 전체 재원의 28.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단위: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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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중 기 재 정 계 획 | 합 계 | 비 중 | 연평균 신장률 |
||||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합 계 | 5,864,830 | 6,191,328 | 6,458,233 | 6,603,343 | 6,655,576 | 31,773,310 | 100 | 3.2 |
| 일반공공행정 | 1,132,398 | 1,172,473 | 1,158,818 | 1,193,993 | 1,197,087 | 5,854,768 | 18.4 | 1.4 |
| 공공질서및안전 | 330,740 | 371,051 | 390,746 | 397,636 | 392,125 | 1,882,296 | 5.9 | 4.3 |
| 교육 | 293,164 | 294,407 | 326,448 | 327,714 | 327,214 | 1,568,947 | 4.9 | 2.8 |
| 문화및관광 | 214,445 | 223,035 | 278,643 | 276,892 | 271,479 | 1,264,495 | 4 | 6.1 |
| 환경보호 | 363,072 | 416,048 | 436,255 | 439,332 | 427,491 | 2,082,198 | 6.6 | 4.2 |
| 사회복지 | 1,805,256 | 1,822,718 | 1,836,510 | 1,859,829 | 1,813,668 | 9,137,981 | 28.8 | 0.1 |
| 보건 | 79,711 | 80,503 | 80,628 | 80,996 | 216,410 | 538,247 | 1.7 | 28.4 |
| 농림해양수산 | 50,621 | 59,983 | 50,931 | 50,134 | 50,934 | 262,603 | 0.8 | 0.2 |
| 산업ㆍ중소기업 | 139,348 | 203,921 | 247,464 | 151,417 | 113,907 | 856,056 | 2.7 | -4.9 |
| 수송및교통 | 498,604 | 717,021 | 778,190 | 858,732 | 1,133,886 | 3,986,433 | 12.5 | 22.8 |
| 국토및지역개발 | 438,290 | 314,418 | 379,276 | 447,556 | 204,343 | 1,783,882 | 5.6 | -17.4 |
| 과학기술 | 73,598 | 60,375 | 46,317 | 36,182 | 30,203 | 246,674 | 0.8 | -20 |
| 예비비 | 65,631 | 65,631 | 51,230 | 65,631 | 65,631 | 313,753 | 1 | 0 |
| 기타 | 379,952 | 389,746 | 396,778 | 417,302 | 411,199 | 1,994,978 | 6.3 | 2 |
총사업비 : 3조 9,952억원 (국비 7,704, 시비 14,092, 민자 등 18,156)
분야별 투자계획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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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합계 | 국비 | 시비 | 기타 |
|---|---|---|---|---|
| 계 | 39,951.56 |
7,704.06 |
14,091.95 |
18,155.64 |
| 경제‧노동 | 18,928.68 |
2,108.34 |
2,858.72 |
13,961.62 |
| 복지‧인권 | 4,103.46 |
1,054.35 |
2,734.05 |
315.06 |
| 환경‧안전‧교통 | 10,800.04 |
3,430.24 |
5,550.90 |
1,818.90 |
| 교육‧문화‧스포츠 | 4,980.77 |
696.53 |
2,224.18 |
2,060.06 |
| 행정‧자치 | 1,138.70 |
414.60 |
72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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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투자계획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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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임기내 | 임기후 | |||||
|---|---|---|---|---|---|---|---|
| 소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합 계 | 28,482.35 |
1,886 |
3,607.85 |
5,482.93 |
9,038.57 |
8,467 |
11,469.32 |
| 경제‧노동 | 12,216.38 |
499.83 |
796.43 |
1,356.34 |
4,991.24 |
4,572.54 |
6,712.32 |
| 복지‧인권 | 2,788.46 |
205.39 |
621.78 |
693.52 |
655.36 |
612.41 |
1,315 |
| 환경‧안전‧교통 | 8,139.04 |
1,024.16 |
1,106.76 |
2,257.74 |
1,942.65 |
1,807.73 |
2,661 |
| 교육‧문화‧스포츠 | 4,199.77 |
120.52 |
889.89 |
891.72 |
1,158.32 |
1,139.32 |
781 |
| 행정‧자치 | 1,138.7 |
36.10 |
192.99 |
283.61 |
291 |
3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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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 담당자 : 최은미
- 문의전화 : 042-270-3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