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규모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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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예산안 규모는 5조 6,81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005억 원(5.6%)이 증가하여, 일반회계는 4조 7,150억 원, 특별회계는 9,668억 원임

재정 여건

세입전망

• (자체수입) 내수경기 침체 등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징수세인 지방 소득세, 자동차세(주행분) 감소 등 전년도 대비 둔화 전망
• (이전수입) 국가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 일자리 창출 및 생활 SOC투자 확대, 미세먼지 대응, 지방채 증액 등 의존재원 수입은 큰폭 상승 예상

세출전망

• 민선7기 약속사업 이행,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확대, 지역개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출수요는 지속 증가 예상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정책 확대

재정운영방향

• 민선7기 시민약속사업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한 전략적 재원배분
  • 수소, 나노, 바이오 등 신성장 4차 산업 육성 및 청년창업 인프라 구축
  •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양극화 해소 등 복지사업 투자 확대
  • 생활SOC, 미세먼지 저감 투자 등 시민이 살기 좋은 안전환경 조성
  • 주민참여 예산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자치 기반 강화 지원

대내외 여건

세계경제

(2021년)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불확실성도 잠재

•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글로벌 이동성 회복, 이연수요 표출 등으로 내수 중심의 회복세 전망
  • 신흥국도 글로벌 교역 개선 등에 힘입어 경기회복 흐름 예상
•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GVC)의 재편, 주요국간 통상 갈등, 신흥국 경제불안 등이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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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World Economic Outlook(IMF, ’20. 6월)

국내경제

(2021년) 코로나19 진정 및 글로벌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 개선이 예상되나 구조적 변화 대응 노력 강화 긴요

• 내수 등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세계 성장ㆍ교역 회복 등에 힘입어 수출도 개선될 전망
  • ’20→’21년 세계경제 전망(%, IMF) : (성장)△4.9 → 5.4 (교역)△11.9 → 8.0
• 다만,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잠재된 가운데,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 따른 경제사회구조 전반의 대대적 변화*도 가속화 예상
  • 비대면·디지털경제 전환 가속화, 저탄소·친환경경제 요구 증대, 양극화 심화 우려 등

세입 여건

(자체수입)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글로벌 경제 둔화, 국내 경제여건 악화 등 자치단체 세입 불확실성 확대

• (지방세) ‘코로나19’가 국내외 소비·생산 등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어 지방세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
• (세외수입)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내실화 등으로 점진적 확대 기대

(이전수입) ‘코로나19’ 여파로 국세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으로 자치단체 이전수입 증가폭도 축소 예상

• (지방교부세) 대내외 경기 하방 요인으로 국세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인 가운데, 지방교부세 축소에 대비 필요
• (국고보조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ㆍ보험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은 증가가 예상되나, 국세 증가율 감소 등은 축소 요인

세출 여건

(지역경제)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 필요

• 소상공인·중소기업, 농축수산 부문 등 지역 특화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및 ‘코로나19’ 영향 극복 지원
• 도로ㆍ교량ㆍ하천 등 지역 SOC사업, 노후 SOC 지속 정비

(일자리ㆍ복지) 지역일자리 확대 지원,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 필요

• 지역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지역일자리 창출, 고용안전망 확대 등에 따른 재정소요 증가
•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생계지원 확대,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등 복지지원 강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예상

(혁신성장ㆍ안전) 혁신성장 투자 확대 및 주민 안심사회 구현

• 4대 플랫폼(수소, 데이터, AI, 5G), 8대 선도사업* 등 신산업 육성, 혁신인재 양성 및 제2벤처붐 확산 지원
  * 드론, 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재정 규모

• 계획기간(2021∼2025) 중 재정 총규모(일반+특별회계+기금)는 37조 1,466억원(연평균 7조 4,293억원)으로 연평균 2.1%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재정전망> (단위: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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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출

(단위: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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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 2조 4,462억원 (국비 7,211, 시비 12,671, 민자 등 4,580)

재원별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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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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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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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투자계획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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