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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가계부

예산 규모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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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규모를 구분, 21년, 20년, 증감, 증감률로 나타낸표
구 분 ‘21예산안 ‘20예산 증 감 증감률
총 계 5조 6,818 5조 3,814 3,005 5.6%
일반회계 4조 7,150 4조 4,182 2,968 6.7%
특별회계 9,668 9,632 36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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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규모 그래프

  • 2021년도 예산안 규모는 5조 6,81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005억 원(5.6%)이 증가하여, 일반회계는 4조 7,150억 원, 특별회계는 9,668억 원임

재정 여건

세입전망
  • (자체수입) 내수경기 침체 등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징수세인 지방 소득세, 자동차세(주행분) 감소 등 전년도 대비 둔화 전망
  • (이전수입) 국가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 일자리 창출 및 생활 SOC투자 확대, 미세먼지 대응, 지방채 증액 등 의존재원 수입은 큰폭 상승 예상
세출전망
  • 민선7기 약속사업 이행,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확대, 지역개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출수요는 지속 증가 예상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정책 확대

재정운영방향

  • 민선7기 시민약속사업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한 전략적 재원배분
    • 수소, 나노, 바이오 등 신성장 4차 산업 육성 및 청년창업 인프라 구축
    •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양극화 해소 등 복지사업 투자 확대
    • 생활SOC, 미세먼지 저감 투자 등 시민이 살기 좋은 안전환경 조성
    • 주민참여 예산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자치 기반 강화 지원

대내외 여건

세계경제

(2021년)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불확실성도 잠재

  •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글로벌 이동성 회복, 이연수요 표출 등으로 내수 중심의 회복세 전망
    • 신흥국도 글로벌 교역 개선 등에 힘입어 경기회복 흐름 예상
  •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GVC)의 재편, 주요국간 통상 갈등, 신흥국 경제불안 등이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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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년도별로 나타낸표
‘19년 ‘20년 ‘21년
세 계 2.9 △4.9 5.4
- 선진국 1.7 △8.0 4.8
- 신흥국 3.7 △3.0 5.9

* 자료 : World Economic Outlook(IMF, ’20. 6월)

국내경제

(2021년) 코로나19 진정 및 글로벌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 개선이 예상되나 구조적 변화 대응 노력 강화 긴요

  • 내수 등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세계 성장ㆍ교역 회복 등에 힘입어 수출도 개선될 전망
    • ’20→’21년 세계경제 전망(%, IMF) : (성장)△4.9 → 5.4 (교역)△11.9 → 8.0
  • 다만,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잠재된 가운데,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 따른 경제사회구조 전반의 대대적 변화*도 가속화 예상
    • 비대면·디지털경제 전환 가속화, 저탄소·친환경경제 요구 증대, 양극화 심화 우려 등

세입 여건

(자체수입)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글로벌 경제 둔화, 국내 경제여건 악화 등 자치단체 세입 불확실성 확대
  • (지방세) ‘코로나19’가 국내외 소비·생산 등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어 지방세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
  • (세외수입)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내실화 등으로 점진적 확대 기대
(이전수입) ‘코로나19’ 여파로 국세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으로 자치단체 이전수입 증가폭도 축소 예상
  • (지방교부세) 대내외 경기 하방 요인으로 국세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인 가운데, 지방교부세 축소에 대비 필요
  • (국고보조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ㆍ보험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은 증가가 예상되나, 국세 증가율 감소 등은 축소 요인

세출 여건

(지역경제)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 필요
  • 소상공인·중소기업, 농축수산 부문 등 지역 특화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및 ‘코로나19’ 영향 극복 지원
  • 도로ㆍ교량ㆍ하천 등 지역 SOC사업, 노후 SOC 지속 정비
(일자리ㆍ복지) 지역일자리 확대 지원,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 필요
  • 지역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지역일자리 창출, 고용안전망 확대 등에 따른 재정소요 증가
  •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생계지원 확대,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등 복지지원 강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예상
(혁신성장ㆍ안전) 혁신성장 투자 확대 및 주민 안심사회 구현
  • 4대 플랫폼(수소, 데이터, AI, 5G), 8대 선도사업* 등 신산업 육성, 혁신인재 양성 및 제2벤처붐 확산 지원
    * 드론, 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재정 규모

  • 계획기간(2021∼2025) 중 재정 총규모(일반+특별회계+기금)는 37조 1,466억원(연평균 7조 4,293억원)으로 연평균 2.1%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재정전망> (단위: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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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규모를 중기재정계획과 재정규모로 나타낸표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재 정 규 모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7,112,213 7,374,165 7,397,087 7,532,235 7,730,851 37,146,551 100 2.1
일반회계 5,073,592 5,312,157 5,425,340 5,525,150 5,708,353 27,044,592 72.8 3.0
특별회계 1,001,995 1,240,552 1,169,364 1,172,806 1,181,098 5,765,816 15.5 4.2
공기업 322,500 342,816 364,946 368,984 361,991 1,761,237 4.7 2.9
기 타 679,495 897,736 804,418 803,823 819,107 4,004,579 10.8 4.8
기 금 1,036,625 821,455 802,383 834,278 841,400 4,336,142 11.7 -5.1

재정 지출

(단위: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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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출을 중기재정계획과 합계, 비중, 연평균신장률로 나타낸표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7,112,213 7,374,165 7,397,087 7,532,235 7,730,851 37,146,551 100 2.1
일반공공행정 1,340,869 1,110,200 1,052,558 1,138,773 1,182,420 5,824,819 15.7 -2.6
공공질서및안전 293,575 284,783 308,147 299,134 293,343 1,478,981 4.0 0.1
교육 308,977 321,529 325,848 330,200 373,117 1,659,671 4.5 4.9
문화및관광 274,931 327,025 314,806 339,941 260,901 1,517,605 4.1 0.0
환경 506,433 523,218 521,122 639,477 453,263 2,643,514 7.1 -0.9
사회복지 2,254,181 2,293,926 2,282,452 2,372,047 2,807,554 12,010,160 32.3 5.9
보건 87,529 90,492 232,507 98,336 95,473 604,337 1.6 24.9
농림해양수산 48,942 54,278 47,318 46,320 41,104 237,963 0.6 -3.8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439,108 455,147 501,111 537,976 585,112 2,518,453 6.8 7.5
교통 및 물류 605,632 879,145 903,743 823,862 781,421 3,993,804 10.8 8.5
국토및지역개발 455,919 531,998 418,438 384,427 330,976 2,121,758 5.7 -6.7
과학기술 62,417 65,202 33,455 32,341 28,501 221,915 0.6 -14.9
예비비 15,000 15,000 25,000 50,000 50,000 155,000 0.4 41.7
기타 418,700 422,222 430,583 439,400 447,668 2,158,572 5.8 1.7

총사업비 : 2조 4,462억원 (국비 7,211, 시비 12,671, 민자 등 4,580)

재원별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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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국비 시비 구비 민자
금 액 24,462 7,211 12,671 717 3,863

연도별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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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임기내 임기후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20,671 1,885 3,541 3,993 5,583 5,669 3,791

* 사업비 / 임기내 2조 671억원, 임기후 3,791억원

규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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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000억원이상 500~1,000억원미만 100~500억원미만 100억원미만 비예산 등
과제사업수 106 9 7 22 52 16

분야별 투자계획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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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합계 국비 시비 기타

24,462

7,211

12,671

14,580

경제‧노동

4,606

2,201

1,943

462

복지‧인권

4,320

1,169

2,842

309

환경‧안전‧교통

9,121

2,645

4,706

1,770

교육‧문화‧스포츠

5,309

781

2,489

2,039

행정‧자치

1,106

415

691

  •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 담당자 : 김선희
  • 문의전화 : 042-270-3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