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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가계부

예산 규모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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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규모를 구분, 20년, 19년, 증감, 증감률로 나타낸표
구 분 ‘20예산안 ‘19예산 증 감 증감률
총 계 5조 3,814 4조 7,539 6,275 13.2%
일반회계 4조 4,182 3조 8,455 5,727 14.9%
특별회계 9,632 9,084 548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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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규모 그래프

  •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5조 3,81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275억 원(13.2%)이 증가하여, 일반회계는 4조 4,182억 원, 특별회계는 9,632억 원임

재정 여건

세입전망
  • (자체수입) 내수경기 침체 등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징수세인 지방 소득세, 자동차세(주행분) 감소 등 전년도 대비 둔화 전망
  • (이전수입) 국가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 일자리 창출 및 생활 SOC투자 확대, 미세먼지 대응, 지방채 증액 등 의존재원 수입은 큰폭 상승 예상
세출전망
  • 민선7기 약속사업 이행,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확대, 지역개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출수요는 지속 증가 예상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정책 확대

재정운영방향

  • 민선7기 시민약속사업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한 전략적 재원배분
    • 수소, 나노, 바이오 등 신성장 4차 산업 육성 및 청년창업 인프라 구축
    •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양극화 해소 등 복지사업 투자 확대
    • 생활SOC, 미세먼지 저감 투자 등 시민이 살기 좋은 안전환경 조성
    • 주민참여 예산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자치 기반 강화 지원

대내외 여건

세계경제
  • 2020년 이후 성장세가 개선되겠으나 국가별 여건에 따라 회복 여부와 속도의 차별화가 예상되며, 하방리스크 지속
    • 선진국은 유로지역 경기 회복에도 불구, 재정정책 효과가 약화되는 미국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완만히 둔화될 전망 반면, 신흥국은 확장적 재정･통화정책과 구조개혁 노력 등에 힘입어 인도·브라질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 확대 예상
    • 미-중 무역갈등 및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중국 경기둔화 심화 가능성 등은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지속 작용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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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년도별로 나타낸표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세 계 3.6 3.2 3.5 3.6 3.6 3.6
- 선진국 2.2 1.9 1.7 1.7 1.6 1.6
- 신흥국 4.5 4.1 4.7 4.9 4.8 4.9

* 자료 : World Economic Outlook(IMF, ’19.4, 7월)

국내경제
  • 2020년 이후 세계경제 회복, 정책효과 등으로 성장세 지속이 예상되나, 대외 불확실성과 구조적 제약 요인 상존
    • ‘20년 이후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회복과 함께 경제활력 제고·혁신 성장 등 정책 노력에 힘입어 성장세 지속
    • 다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과 생산가능인구 감소·소비 패턴 변화 등 구조적 문제들이 성장세 제약 가능성

세입 여건

세입전망
  • (자체수입) 글로벌 경기둔화 기조, 국내 부동산 거래감소 등에 따라 지방세 증가율 폭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이전수입) 국세의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나, 일자리 창출 및 복지지출 등 소요 증가로 이전재원 수입은 다소 증가 전망

세출 여건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전망
  • 민선7기 공약사업 본격 추진 및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 확대, 지역개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 수요는 지속 증가 예상

재정 규모

  • 계획기간(2020∼2024) 중 재정 총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는 36조 2,119억원(연평균 7조 2,423억원)으로 연평균 1.8% 증가 전망

(단위: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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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규모를 중기재정계획과 재정규모로 나타낸표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재 정 규 모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계 6,983,903 7,166,751 7,200,963 7,369,072 7,491,238 36,211,927 100 1.8
일반회계 4,658,579 4,783,263 4,864,212 4,961,097 5,061,860 24,329,010 67.2 2.1
특별회계 993,983 1,156,432 1,192,397 1,275,746 1,277,475 5,896,033 16.3 6.5
공기업 320,923 369,021 382,105 378,816 374,605 1,825,470 5 3.9
기 타 673,060 787,411 810,292 896,930 902,870 4,070,563 11.2 7.6
기 금 1,331,341 1,227,055 1,144,354 1,132,230 1,151,904 5,986,884 16.5 -3.6

재정 지출

  • 민선7기 미래를 여는 새로운 대전을 만들기 위한 역점사업 및 현안 추진 등 재정수요 지속 증가 예상
  •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고용･사회안전망을 적극 확충하고, 인구구조 변화, 소득분배 개선 등 구조적 과제에 지속 대응으로 사회복지 전체 30.5% 차지

(단위: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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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출을 중기재정계획과 합계, 비중, 연평균신장률로 나타낸표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6,983,903 7,166,751 7,200,963 7,369,072 7,491,238 36,211,927 100 1.8
일반공공행정 1,333,937 1,349,607 1,224,888 1,196,549 1,221,485 6,326,465 17.5 -2.2
공공질서및안전 360,667 377,689 402,875 405,266 401,806 1,948,302 5.4 2.7
교육 314,522 314,815 315,125 318,573 334,897 1,597,933 4.4 1.6
문화및관광 268,510 323,939 359,622 421,603 494,333 1,868,007 5.2 16.5
환경보호 453,531 515,228 547,221 542,077 531,278 2,589,334 7.2 4
사회복지 2,112,211 2,158,630 2,205,928 2,228,216 2,332,057 11,037,042 30.5 2.5
보건 83,327 81,497 82,542 218,327 84,053 549,746 1.5 0.2
농림해양수산 57,251 48,786 43,764 42,433 42,272 234,505 0.6 -7.3
산업ㆍ중소기업 229,165 214,364 215,799 141,569 141,251 942,148 2.6 -11.4
교통 및 물류 550,507 804,057 894,043 1,001,082 1,058,095 4,307,784 11.9 17.7
국토및지역개발 729,868 467,867 400,511 349,303 335,213 12,282,763 6.3 -17.7
과학기술 58,780 67,674 50,774 35,524 35,453 248,205 0.7 -11.9
예비비 26,441 27,234 28,052 28,893 29,760 140,380 0.4 3
기타 405,184 415,364 429,820 439,658 449,286 2,139,313 5.9 2.6

총사업비 : 3조 9,952억원 (국비 7,704, 시비 14,092, 민자 등 18,156)

분야별 투자계획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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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합계 국비 시비 기타
계

39,951.56

7,704.06

14,091.95

18,155.64
경제‧노동

18,928.68

2,108.34

2,858.72

13,961.62
복지‧인권

4,103.46

1,054.35

2,734.05

315.06
환경‧안전‧교통

10,800.04

3,430.24

5,550.90

1,818.90
교육‧문화‧스포츠

4,980.77

696.53

2,224.18

2,060.06
행정‧자치

1,138.70

414.60

7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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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그래프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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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임기내 임기후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28,482.35

1,886

3,607.85

5,482.93

9,038.57

8,467

11,469.32
경제‧노동

12,216.38

499.83

796.43

1,356.34

4,991.24

4,572.54

6,712.32
복지‧인권

2,788.46

205.39

621.78

693.52

655.36

612.41

1,315
환경‧안전‧교통

8,139.04

1,024.16

1,106.76

2,257.74

1,942.65

1,807.73

2,661
교육‧문화‧스포츠

4,199.77

120.52

889.89

891.72

1,158.32

1,139.32

781
행정‧자치

1,138.7

36.10

192.99

283.61

291

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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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그래프

  •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 담당자 : 안재영
  • 문의전화 : 042-270-3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