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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수조(불법시설물) 설치 중단 요청

  • 진행상황 처리완료
  • 신청자 이**
  • SMS수신여부 SMS,이메일수신
  • 처리부서
  • 첨부파일
1. 귀 도(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한국지진재난안전협회 제2019-711(2019.7.11.)호 및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402(2019.4.2.) 등 내진설계 확인 철저 요청에 따른 지자체의 개선의지에도 불구하고, 일선 허가기관(건축과 및 소방서)의 업무담당자들이 콘크리트 수조 설치로 인한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불법시설물인 콘크리트수조가 여전히 허가 및 설치되고 있음에 깊은 유감을 전합니다.
3. 콘크리트 수조를 위생용수조(저수조)로 설치하는 경우, 「수도법 - 저수조 설치기준」에 따라 건축물로부터 60㎝ 이상 이격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콘크리트 수조를 소화용수조(소화수조)로 설치하는 경우, 「소방법 - 스프링클러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가지배관을 회향식(상향식)으로 설치하여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공동주택 현장과 같이 수평분기방식으로 설치하면서도 「먹는물 수질기준」을 만족하는 저수조에 연결하지 않는 것은 소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벌칙이 부과됩니다.
5. 조립식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소화용수조(소화수조)는 지진 발생 후에도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내진특등급”의 내진성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저수탱크는 일반시설 내진기준에 따라 제작되므로 “내진특등급”을 요구하는 소방시설용 내진성능에 미치지 못합니다. (방파판을 설치하더라도 탱크 본체의 구조안전성이 결여됨)
6. 따라서 소방시설용 수조는 국가인증제품(건설신기술 제746호 및 제805호, 방재신기술 제2017-11호, 성능인증 제27-435호)과 내진성능 검증제품(검증기관: 연세대 건설환경연구원, 한국내진안전기술원, GS건설 기술연구소 등)과 같이 내진성능이 확보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7. 2019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 및 해설서」 개정 확정과 「소방내진탱크 설계 시방 기준」 제정에 즈음하여, 내진성능 확인권자인 시도지사님께서 불법시설물인 콘크리트 수조를 즉각 중단시키고 패드일체형 소방내진탱크를 설치하도록 조치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 끝 -
답변
ㅇ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소화용수조를 콘크리트로 설치하는 것이 모두 위법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원인께서 건의하신
부분(콘크리트수조를 위생용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은 「수도법」과 「소방시설법」을 위반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ㅇ 소방본부에서는 각 소방서 예방안전과에 소방동의시 내진성능이 확보된 물탱크가 설계되도록 지도하고, 건축주의 의견에
의해 콘크리트수조가 설계될 경우에는 「수도법」과 「소방시설법」을 충족하여 설계 및 시공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ㅇ 그러나, 민원인께서 주장하는 부분 “콘크리트수조를 위생용수조로 설치하는 경우 수도법-저수조 설치기준에 따라 건축물로부터
60cm이상 이격하여 설치해야하며 이를 위반시 벌칙이 부과된다”는 내용은 수도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소방용수조로 설치 및 설계된
수조가 수도법에 따른 저수조에 해당하는지와 저수조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인지, 위반여부 등은 소방관서에서
판단할 수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수도법은 환경부 소관임)

ㅇ 위 답변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소방본부 예방안전과(042-270-6138)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분권과
  • 담당자 : 양한나
  • 문의전화 : 042-270-0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