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족이 안전한 대전! 행복하고 안전한 대전을 만들겠습니다.
- 어린이안전법이란?
-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정부·지자체·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법입니다.(‘20.11.27. 시행)
* 어린이: 13세 미만의 사람 - 법령 구성 체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본문 6장 18조)
어린이안전법 법령 구성체계 제1장 총칙 목적, 기본이념,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보호자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어린이안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업무의 협조 제3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현장조사,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4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치의무 등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응급조치의무, 어린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신고 및 협조 의무 등 제5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 어린이안전교육,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등 제6장 벌칙 과태료 -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정부·지자체·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법입니다.(‘20.11.27. 시행)
- 어린이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행정안전부장관)
-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매년 수립 및 시행(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어린이안전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를 시행합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위험성 평가
- 위험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서류·시설·장비 등 현장조사
-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 가능
-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응급조치 및 안전조치를 의무화합니다.
-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 및 이송조치
- 응급조치 수칙 자체 수립 후 종사자 숙지(행정안전부 발행 「가이드라인」 참조)
- 안전사고 위험 인지 시 지자체장 등에 신고 및 보호조치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합니다.
- 응급처치실습(2시간) 포함한 안전교육 매년 4시간 이상 실시
- 인력·시설·장비 확보한 교육전문기관 지정
- 교육 결과를 지자체 등에 제출 및 보관
-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 어린이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이용시설(22개 유형)은?
- 법률 규정: 12개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학교
④ 특수학교
⑤ 학원
⑥ 아동복지시설
⑦ 대규모점포(매장면적 1만㎡ 이상)
⑧ 유원시설(연면적 1만㎡ 이상)
⑨ 전문체육시설(관람석 5천석 이상 등)
⑩공연장(객석 1천석 이상)
⑪박물관(연면적 1만㎡ 이상)
⑫미술관(연면적 1만㎡ 이상) - 시행령 규정: 10개
① 외국교육기관(유치원·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기관)
② 과학관(연면적 1만㎡ 이상)
③ 공공도서관(건물면적 264㎡ 이상, 병원,병영,교도소, 도서관 제외)
④ 사회복지관
⑤ 유아교육진흥원 등
⑥ 장애인 거주시설
⑦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⑧ 국제학교(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⑨ 외국인학교(유치원,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⑩ 대안학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 법률 규정: 12개
- 어린이안전교육은 어디에서 받나요?
- 「어린이안전법 시행령」제8조의 기준을 갖춘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뉴스·소식-새소식-알립니다] 확인가능
- 「어린이안전법 시행령」제8조의 기준을 갖춘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 담당자 : 송치윤 (2022-10-07)
- 문의전화 : 042-270-4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