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지방세종합정보

2020 달라진 지방세 상세 내용 확인하기 확인하기

변경 내용 안내

  • 1. 경정청구 기한의 일치(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2항)
  • 2. 기한 후 신고자의 수정신고 등(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
  • 3. 가산세 감면 관련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지방세기본법 제57조)
  • 4. 자동차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명확화(지방세기본법 제62조제1항)
  • 5. 부분 세무조사의 법적 근거 명확화(지방세기본법 제84조의3)
  • 6. 지방세 행정심판 전치주의 재도입(지방세기본법 제13조, 제84조 등)
  • 7.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도입(지방세기본법 제93의2)
  • 8.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개선(지방세법 제11조)
  • 9.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개정(지방세법 제89조제1항)
  • 10. 개인지방소득세 무관할 신고 접수제도 도입(지방세법 제93조 등)
  • 11. 양도소득세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및 신고간소화제도 도입(지방세법 제103조의5 등)
  • 12. 토지분 재산세 저율 분리과세 세율 적용대상 명확화(지방세법 제111조)
  • 13.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 완화(지방세법 제118조제3항)
  • 14. 전기이륜차 취득세율 체계 마련(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등)
  • 15. 1세대 4주택 취득세율 변경관련 기준마련(지방세법 시행령 제22의2조)
  • 16. 사업장 내 직장어린이집 주민세 재산분 과표 공제 신설
  • 17. 육아휴직자 급여 등을 종업원분 주민세 과표에서 제외(지방세법 시행령 제78의2조)
  • 18. 종업원분 면세점 조정(지방세법 시행령 제85의2조)
  • 19.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개정에 따른 환급규정 정비(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의34조)
  • 20. 분할납부 기준 완화(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제1항)
  • 21. 전기 이륜 자동차 자동차세 과세대상 명확화(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 22. 지방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담당부서 : 세정과
  • 담당자 : 김미경
  • 문의전화 : 042-270-4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