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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득세 문의
작성자 세정팀
등록일 2021-01-12 조회수 95
내용

안녕하세요. 현제 세종시(투기과열) 1채와 분양귄(시단위,조정지역,19년도 구입, 21년11월 등기로 1.1%취득세예정)이 있는데 대전에 공시지가 1억이하 구입시 취득세와 분양권 취득세에는 변함이 있는지요? 4년후 1억이하 주택을 매도시 양도세는 일반세율이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1. 우리 시 지방세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세정도우미에 질의하신 취득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제5항제1호가목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정비구역 소재 주택”)이 아닌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세대별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문의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의1) 세종시 분양권의 취득세는 정부가「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2020년 7월 10일 이전(발표일 포함)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빙서류(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 계약금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시행일(8.12.) 이후에 취득하더라도  종전 세율(3주택 이하 1~3%)을 적용받게 됩니다.
     문의2)  대전에 1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시 “정비구역 소재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취득시 중과세 예외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양도세는 국세에 해당되어 국세 관련 전문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답변드린 위 사안이 귀하에게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물건 소재지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 및 적용법령의 변동에 따라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세정과(042-

       270-424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