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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도우미_질의/답변(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 문의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제목 등록면허세 취소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세무지도팀
등록일 2021-01-22 조회수 92
내용

안녕하세요 등록면허세를 취소 문의드립니다. 19년 2월쯤에 스냅사업을 해볼려고 준비중에 스냅사진 관련하여 개인사업자 등록하려면은 인허가? 무언가 필요하다고 하여서 서구청에서 먼저 등록면허세 세금을 납부하였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일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20년에는 고지서를 받았을때 해외에 있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처리할 시간이 없어 부득이하게 등록면허세를 냈었습니다. 올해에도 등록면허세 납부 고지서를 받았는데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 등록면허세를 취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온라인으로 진행 할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날이 쌀쌀할때가 많은데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글)

1. 우리 시 지방세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세정도우미에 질의하신 등록면허세 취소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지방세법 제24조 제2에서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2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지방세법 제35조 제2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주소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위의 규정에 따라 과세를 하며, 지방세법 제37조 제1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5조에 따라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면허신청을 철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해당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귀하의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2019년 인·허가 당시부터 현재까지 그 면허가 살아있다면 등록면허세 부과취소는 불가능 하나, 서구청 세무과(042-288-2865) 면허대장 및 인·허가 부서인 서구청 문화체육과(042-288-2716) 면허의 존재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될 사항이므로, 서구청 세무과 면허세 담당 주무관(042-288-2865)에게 유선으로 문의하시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