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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어촌주택 면적 기준에 대한 문의입니다
작성자 세정팀
등록일 2021-01-25 조회수 98
내용

안녕하세요 아래 농어촌주택 취득세 중과에대해서는 읽어보았습니다. 지방세법상 해당 주택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면적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금산에 661제곱미터 면적에 12평 집을 1주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에 주택 구입시 1제곱미터 초과로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 것인가요?

답변내용

1. 우리 시 지방세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세정도우미에 질의하신 취득세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축물의 가액

  (4조제1항제1호의2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6500만원 이내의 주택, 3.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등에 있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문의하신 기 보유중인 주택이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조정대상지역에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제13조의21항제2호에 따라 중과세율(8%)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답변드린 위 사안이 귀하에게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물건 소재지 과세관청에서 사관계 및 적용법령의 변동에 따라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세정과(042-270-424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