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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도우미_질의/답변(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 문의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제목 설계변경에 따른 등록면허세 부과
작성자 신한중
등록일 2019-10-08 조회수 466
내용 등록면허세 부과 관련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 보면 - 건축허가 후 설계변경으로 면적이 증가 했을때는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설계변경으로 면적이 감소 또는 변동이 없을때는 부과를 하여야 하는지 문의해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부과를 한다, 안한다 이견이 있습니다. -------------------------------------------------------------------------------------------------------------------- 아래 답변은 인테넷을 검색하다가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 경 답변이라고 하는데 부과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답변) 1. 지방세법 제161조제1항에서 변경면허를 받은 경우에도 면허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건축허가의 경우 정기분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24조 제2항제33호에서 건축 대수선(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변경허가를 포함하되, 그 증가된 분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건축허가를 받은 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되는 경우로서 건축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면적을 기준으로 면허 종별구분을 하여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제4종에 해당하는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담당자 : 지방세정담당관실 조용도 (02-3703-5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