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대상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사업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 규모와 여건
- 주거지형
- 지정규모:50만㎡이상
ㆍ요건 : 노후 ·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
- 중심지형
- 지정규모:20만㎡이상
ㆍ요건 :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역세권, 지하철역, 간선도로의 교차지점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 - 사업시행 관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사업협의회 구성 운영
- 총괄계획가 - 전문가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과정 총괄
- 재정비촉진계획과 개별사업구역의 계획 중재
- 총괄사업관리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토지소유자
-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모든 재정비촉진사업의 총괄 관리
-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금과 지원금의 관리
- 재정비촉진계획수립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에 대한 자문
- 사업협의회 - 조합대표자, 사업시행자, 전문가,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
- 재정비촉진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 및 협의
- 재정비촉지사업별 지역주민 의견조정
- 총괄계획가 - 전문가
- 추진절차
- 지구지정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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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작성
- 주민공람
- 경미한 변경 주민공람 생략
- 14일 이상
- 지방의회 의견청취
- 경미한 변경 지방의회 의견 청취 생략
- 지구지정 신청(구청장→시장)
- 관계행정기관 협의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 고시
- 지방자치단체공보 및 홈페이지
- 지구지정 보고(시장→국토교통부 장관)
- 촉진계획수립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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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진계획의 수립
- 주민공람
- 경미한 변경 주민공람 생략
- 14일 이상
- 지방의회 의견청취
- 경미한 변경 지방의회 의견 청취 생략
- 공청회 개최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신청(구청장→시장)
- 관계행정기관 협의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ㆍ고시
- 지방자치단체공보 및 홈페이지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보고(시장→국토교통부 장관)
- 지구지정
- 담당부서 : 도시정비과 (2022-10-07)
- 문의전화 : 042-270-6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