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건설사업자 현황
-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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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표 구분 계 주택건설 대지조성 주택건설
+대지조성비고 업체수 197 177 8 12 2023. 8월말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주택건설사업자 세부현황
대한주택건설협회 홈페이지(http://khba.or.kr/) ⇒ 주택업체 검색
- 총괄표
- 주택건설사업 관련 업무
- 대전광역시
- 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감리업자 선정
- 나.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 다.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사업장 현지조사
- 대한주택건설협회
- 가.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신규(변경) 등록
- 나.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 다.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 라.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 접수
- 대전광역시
- 업무별 세부추진 내용
- 대전광역시
- 가.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승인 및 감리업자 선정
- 개요
- 대상
- 가) 주택건설 :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30호 이상의 단독주택
- 나) 대지조성 : 10,000㎡ 이상의 대지조성 사업
※ 대전광역시 : 500세대 이상, 자치구 : 500세대 미만
- 대상
- 법령근거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제17조(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시행규칙 제5조(등록사업자에 대한 처분결과의 통지 등),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제10조(감리자의 지정),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건축),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
-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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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나.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의 정지
- 개요
주택법 제1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 등록말소
주택법시행령 제14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의 영업정지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영업정지 등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제3항 등록사항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초과 후 행정처분 전 보완 / 제1차 “경고”, 제2차 “영업정지 1개월”
주택법 시행령 제19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3호 기술인력의 사망 ·실종 또는 퇴직으로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0일 초과 후 행정처분 처리 전 보완 / 제1차 “경고”, 제2차 “영업정지 1개월” - 법령근거
주택법 제1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제93조(보고ㆍ검사 등), 시행령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제14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시행규칙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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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다.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의 사업장 현지 조사
- 개요
영업실적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등록기준 미달업체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 법령근거
주택법 제90조(등록증의 대여 등 금지), 시행령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제14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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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가.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승인 및 감리업자 선정
- 대한주택건설협회 / 정부권한위탁업무 수행 주택법제88조(주택정책 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 가.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신규등록 접수 및 등록증 발급
- 개요
- 대상
가) 연간 20호/세대(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나)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접수기간
연중 수시
- 접수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광역시 · 충청남도회
- 등록기준
일정요건 이상의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을 보유한 자
-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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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나.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 대상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 신고기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30일이내
- 종류
가) 상호변경 나) 대표자 변경 다) 기술자 변경 라) 소재지 변경 등
- 접수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
-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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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다.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 대상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 접수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광역시 · 충청남도회
- 제출서류
(가) 영업실적 ·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주택법시행규칙 별지 9호서식) / ( 나) 주택건설실적 증빙서류 / (다) 대지조성실적 증빙서류 / (라)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 법령근거
주택법 제88조(주택정책 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시행규칙 제8조(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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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라.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 접수
- 대상
주택건설사업자
- 접수내용
(가) 월별 주택분양계획 / (나) 월별 주택분양실적
- 접수기일
매월 5일까지
- 접수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
- 용도
(가) 국토해양부 및 대전광역시 · 충청남도 보고 / (나) 주택분양계획 및 미분양현황 언론홍보
- 법령근거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2항, 시행규칙 제8조(조합원의 자격확인 등)제4항
- 대상
- 가.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신규등록 접수 및 등록증 발급
- 대전광역시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2024-02-13)
- 문의전화 : 042-270-6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