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운영
-
설치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
기능
-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법 제10조
- 무상으로 회계 간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 법 제12조
-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 관리ㆍ운영 및 처분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심의
*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그 밖의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설치 및 운영
- 2015.12.18.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공포
-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재위촉: 2022. 2. 15. ~ 2024. 2. 14.
ㆍ구성 : 12인 / 위원장 행정부시장, 부위원장 1인*
※ 부위원장: (당연직) 행정자치국장, (위촉위원) 위원장이 호선
※ 민간위원 위촉: 9인 / 교수(2), 변호사(1), 세무사(1), 평가사(1), 전문직(4)
- 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
2019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 일 시 : 2019. 2. 7 ~ 2.12
- 방 법 : 서면심의
- 안 건 : 공유재산 취득(GMP 바이러스벡터 생산시설 설치 외 5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6건)
-
2019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 일 시 : 2019. 4. 22, 14:00~15:00
- 장 소 : 10층 중회의실
- 안 건 : 공유재산 취득(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외 5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5건), 조건부가결(1건)
-
2019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 일 시 : 2019. 6. 10. ~ 6. 14.
- 방 법 : 서면심의
- 안 건 : 공유재산 취득(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 외 5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6건)
-
2019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 일 시 : 2019. 8. 6. ~ 8. 14.
- 방 법 : 서면심의
- 안 건 : 공유재산 취득(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취득 및 리모델링 외 3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4건)
-
2019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 일 시 : 2019. 9. 26, 14:00~16:50
- 장 소 : 10층 중회의실
- 안 건 : 공유재산 취득(작은내수변공원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외 11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12건)
-
2019년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 일 시 : 2019. 12.10, 15:00 ~ 16:00
- 장 소 : 10층 중회의실
- 안 건 : 공유재산 관리계획(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 변경 외 2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3건)
-
2020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 일 시 : 2020. 2. 6.(목) 15:00 ~ 16:00
- 장 소 : 10층 중회의실
- 안 건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및 용도폐지 등 총4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4건)
-
2020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서면) 심의 결과
- 일 시 : 2020. 2. 11.(화) ~ 2. 14.(목)
- 안 건 : 공유(행정)재산 대전디자인 센터 관리위탁 승인
- 방 법 : 서면심의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담당부서 : 회계과 (2023-02-06)
- 문의전화 : 042-270-4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