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은 25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4월 시정브리핑을 갖고 최근 현안을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25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4월 시정브리핑을 하는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이날 브리핑은 '3.8 민주의거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시민공감대 결집', '교통안정 행복도시 조성' 등 두 가지 주제에 설명하고 기타 시정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는데요.

먼저 3..8 민주의거 국가기념일 지정에 대해 이 권한대행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대전의 3.8민주의거가 충청권 최초 민주화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고요.

또 교통사고 사망률 감소와 관련해서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연 40명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어르신의 새벽시간 대 사망사고가 많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모두발언

안녕하세요.
모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민 기대 큽니다.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져서 우리나라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의미 있는 만남이 되길 기원하며 오늘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 3.8민주의거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시민공감대 결집에 관한 것과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크게 이 두 가지입니다.
모니터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민주의거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시민공감대 결집

먼저 3.8민주의거 국가기념일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전에서도 이런 기념비적 민주화 의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 사이에 이런 것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생각할 때, 그리고 이것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필요에 대해, 그래서 현재 시민운동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있었던 대구 2.28민주의거와 마산 3.15의거, 이 두 민주화운동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기념관 건립 등이 국가사업으로 지정 진행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전의 3.8민주의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3.8민주의거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 행안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이런 정신을 이어받고 충청권 민주화기념일로 지정할 필요 있다고 생각해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범시민추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고요.
앞으로 결의대회 등을 개최해 분위기를 마련할 것이고요.
국가기념일 지정으로 국가사업으로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현재 3.8기념탑이 있는 둔지미공원 명칭을 3.8민주둔지미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해 서구청과 협의 중인데,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를 드렸기에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합니다.
지역 공감대가 형성돼야 이를 바탕이 국가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지금 진행되는 일정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지만, 오는 6월 전에 국가기념일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관련 규정은 대통령령에 따른 행안부 소관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에 관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명존중 교통안전 행복도시 조성

다음은 생명존중 교통사고 줄이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말씀 드리자면, 작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는데, 시민 여러분께 성과가 있다고 자신 있게 내놓기 어렵습니다.
여기 표에서 보듯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우리시가 전국 하위권입니다.
전체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되는 것은 맞지만 등락이 반복되고 있어 안정적 감소세라고 말씀드리기에 부족합니다.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시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범시민운동과 더불어 기관 간 협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연 40명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전략을 추진코자합니다.
핵심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또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교통환경 조성, 또 인프라가 안전한 환경 만들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우선의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핵심분야를 설정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우리시가 계획한 예산이 325억 원인데,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과 협업으로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올해 벌써 교통사고가 작년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남은 기간 이 부분을 역점 대응해서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 이 두 가지였고요.
그리고 나눠드린 자료에 대전일자리 정책, 청년 임대주택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요약

질문 : 최근 감사 진행상황에 대해 대전시의 공식입장을 들으려 했는데 확인이 어렵다. 설명 부탁한다.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 언론에 보도 돼 대략의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본 건은 민원이 제기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물류터미널 조성과정에서 법령 위반 내용을 발견, 자체 감사를 진행했고요.
감사 결과 우선 법령 위반이라고 판단된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이 관련된 것이어서 행정감사 영역을 벗어나기에 수사기관에 의뢰한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일단 대상자에 관한 내용이 모두 잠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대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는 양형이 확정돼야 결정되는 사안이기에 현재로선 세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앞으로 수사가 진행도힐 사안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 속성이 있으니 이해 바랍니다.

질문 :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해 세종시와 협의점이 있나?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 사실 이 부분은 작년부터 세종시와 협업 상생과제로 진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약간의 인식차이가 있는데요.
혁신도시법으로만 보면 세종시에 있는 이전기관으로 대전시 졸업생이 취업할 수 없는 영역이 있고요.
그러기에 세종시 입장에서는 이미 대전에 있는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 그 대상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기왕 혁신도시법상 이전기관이 아닌, 예를 들어 대전에 있는 코레일, 조폐공사 등이 해당되는데요.
이 부분은 공공기관법률이 있습니다.
또 이는 전국적 사안이기에 또 다른 결정이 따릅니다.
이를 논의하려면 상당한 협의 내지 국가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단 혁신도시법에 근거한 부분에 대해 우리가 접근하고자 하도 이런 것과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대전과 세종과의 상생과제이고, 국가차원의 관심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는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대학 협업과제로 만들어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 계족산에 대전시의 일괄절 행정이 반영되지 않고 동구청과 대덕구 관리구역 등으로 나뉘어 있다. 통합할 수 없나?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 도로를 보면 국가 관리영역과 광역지자체 관리 영역이 나뉘어 있는 계족산에도 시 관리, 동구과 대덕구 관리영역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상의 사각지대 있을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 시가 파악해보겠습니다.
이는 관리주체의 문제이기보단 기관 간 협의체 영역에서 챙겨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 청년취업 프로젝트 등 관련 정책 60개에 916억 원을 투입한다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 우선 청년희망통장사업은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눠드린 자료에 나오듯 올해 청년임대주택 지원도 국비와 주택자금으로 청년 주거공간 지원을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청년두드림(Do Dream)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추경예산을 보면 전국적으로 청년정책을 위한 추경입니다.
전체 추경 규모 3조 9000억 원 중 2조 이상이 이 부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직 정부추경 내용이 아직 불투명하고 지방선거 일정을 감할 때 상반기에 쉽게 추경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청년정책 관련 연간계획을 앞당겨 집행하고, 정부추경으로 재원을 추가 확보해 전체적으로 청년정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질문 :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계기로 어떤 안전대책을 중점 추진하나?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 교통사고 사망자를 보면 어르신과 무단횡단, 새벽시간 등이 키워드입니다.
얼마 전 대구시가 보행환경 빅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우리시도 이런 통계를 경찰청, 교통공단 등과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같은 지점에서 3번 이상 나오면 특별관리를 하는데 지금 대전의 상황을 보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데요.
주로 새벽녘 어르신이 사고를 당합니다.
이런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 위험지역에 교통안내도우미를 설치하는 공공일자리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를 분석해 과학적으로 대앙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