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이장우 대전시장은 주재 회의를 가질 때마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무엇보다 소상공인 지원을 전광석화처럼 하라”고 지시해왔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워서라도 올해는 자영업자 지원책을 강화할 수 있는 대전형 정책을 추가로 제시하라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지난 수년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누적돼온 점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예산이 부족하면 1차 추가경정예산(안) 때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여러 지원 체계를 강화해 '대전형 소상공인 지원 강화 정책을 추가'하라는 세부 지침이었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3,729억 원 규모의 2024년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년보다 조기 편성해 19일 대전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5.7% 증가한 6조 9,059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 3,097억 원, 특별회계 632억 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이를 위한 재원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 528억 원,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 852억 원과 국고보조금 251억 원,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138억 원 등을 이용했습니다.

시는 예년보다 첫 추경을 앞당겨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회적 약자·청년에 대한 지원과 민선 8기 공약, 100대 과제와 연계한 문화·체육·산업·중소기업 등 SOC(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들 분야 투자 규모는 추경 재원의 59%인 2,183억 원에 달합니다.

우선 소상공인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50억 원 ▲소상공인 초저금리 이차보전 36억 원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17억 원 ▲노은시장 경매장 및 중도매인점포 시설 개선 15억 원 등 모두 114억 원이 투자됩니다.

또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144억 원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99억 원 ▲전세사기피해 지원사업 10억 원 ▲자활근로사업 10억 원 ▲경로식당 일반이용자 급식비 지원 3억 원 등 총 438억 원이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에 활용됩니다.

청년정책 사업에는 ▲청년 매입 임대주택사업 73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70억 원 ▲구암 다가온 건립 16억 원 등 16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 등 주요 경제예측 기관들이 올해 건설투자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가운데, 시는 침체한 지역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문화·체육·교통 분야 민선 8기 공약과 100대 과제에 연계한 SOC사업에 재원을 집중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대전시 의회 277회 임시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다음달10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대전시는 재정적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의 어려움 극복에 방점을 두고 평년보다 더 일찍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