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이번 분담비율 조정으로 무상급식이 중학생까지 확대되면서 학생의 보편적 복지 실현에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3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함께 내년도 무상급식 분담비율 조정 결과 및 급식 대상 확대 방안을 밝혔습니다.

 
[3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학교 무상급식 협의결과 브리핑]

앞서 이날 오전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시청 중회의실에서 ‘2016년 대전시교육행정협의회’를 갖고 2017년도 무상급식 분담비율을 시 40%, 시교육청 40%, 자치구 20%로 조정하는 것에 합의했는데요.

이번 결정은 그동안 대전시시교육청 분담비율이 타 지자체 대비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보완한 것으로, 대전시교육청 분담률이 지난해 30%에서 40%로 상향된 반면 대전시 부담은 50%에서 40%로 낮아졌습니다.

이번 합의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평균 분담률(50% 이상)보다는 낮지만, 그동안 갈등 요소로 작용했던 분담률을 합의에 따라 조정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 대전시는 대전시교육청의 무상급식비 분담비율 상향에 따른 예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급식실 현대화사업 등 비 법정 사업에 60억 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학교의 내년도 무상급식 단가는 1식 당 500원 인상분과 친환경 무상급식비 220원이 포함돼 3,070원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는 전국 상위권 수준으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받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으로 식사하는 초등학생]

아울러 이날 협의회에서는 내년부터 중학교 3학년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늦어도 2019년까지 전체 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진행키로 결정했고요.

이밖에 대전시가 제안한 7개 안건과 대전시교육청에서 제안한 17개 안건 등 총 24개 사업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이번 합의로 학생들에게 보다 품질 높은 식단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또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이 시작돼 교육복지 영역이 확대된 것도 큰 성과”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