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은 29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5월 기자브리핑을 갖고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직장 내 성희롱 실태 설문조사’ 중간조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대전시 및 자치구, 공사·공단, 사업소 등 1만 24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요.

이 가운데 77%가 설문에 참여해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설문 결과 성희롱 직접피해 경험이 응답자 중  5.1%(374명)으로 나타났고요.

성희롱 유형으로는 음란한 농담이 25%, 회식 등에서 술 따르기 강요 17%, 외모 평가 16%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조사는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 직장도 예외가 아니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며 “잘못된 풍토가 있다면 감출게 아니라 진단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9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직장 성희롱 실태조사 중간발표를 하는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이날 브리핑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모두발언

안녕하세요.
오늘이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 자리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민선 7기 출범에 대비해 나름대로 행정적 뒷받침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크로스체크를 하며 준비 중 입니다.
그리고 현안사업에 대해 그동안 걱정해주신 많은 부분이 하나하나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도 나름의 성과입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의 도움과 지적 때문입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미리 나눠드린 자료를 보고 아시겠지만, 사실 마음이 무거운 내용입니다.
우리 직장 내 성희롱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3회 대한민국연극제가 우리시에서 개최되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어느 때보다 더울 것 같은데, 여름철 폭염대책을 마련했고요.
또 6월 6일 현충일 교통종합대책 시행을 담았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실태 설문조사 중간발표

먼저 직장 내 성희롱 실태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미투(Me too)운동이 확산되면서 우리 직장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감출게 아니라 진단을 통해 개선하자는 인식에서 출발했는데요.
설문조사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그 다음 현재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있고, 최종 자료는 6월 말 제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는 그런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고요.
정밀한 것은 6월 말 보고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우리시 모든 공무원, 산하기관 등 근로자 1만 245명이고요. 설문 구성은 35개 문항과 자유서술 문항을 포함했습니다.

말씀드렸던 1만 245명 중 응답비율 77%로 당초 예상보다 높게 나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직원들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요.
설문 결과 직접피해 경험은 응답자 중 5.1%, 374명으로 나왔습니다.
이 중 여성이 93%, 남성 6.6%였습니다.

다음은 간접피해 경험 응답입니다.
피해현장을 목격했거나 피해사실을 듣거나 한 경우인데요.
응답자 중 610명, 8.3%였습니다.

피해 유형을 보면 음란한 농담, 또 회식자리에서 술 따르기 강요, 외모 평가 등으로 나타났고요.
이것은 간접 피해에서도 같은 사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의견을 정리해보면, 세대 간 성 인식의 차이가 확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여.
무엇보다 조직문화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성 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등도 있고요.
또 성희롱고충서는 1건이 접수됐는데,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견개진 949건이 있었는데요.
내용을 보면 회식문화 개선, 교육 강화로 사전예방, 그리고 이번과 같은 정기조사 체계 구축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가 있을 때 2차 피해 방지, 가해자 처벌 강화 등도 많은 의견을 차지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여성단체, 전문가 등과 회의를 갖고 내용을 공유하고요.
단순 시 차원의 문제가 아닌,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적절한 진단과정 거쳐 시민사회운동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성희롱 기준이 조금 막연한 인식일 수 있는데,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서 예방을 강화하고요.
또 조직문화 개선하기 위한 행정조치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발적 조직문화 개선으론 한계가 있기에 신고제도 개선에도 나서는데요.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피해자뿐 아니라 주변인, 목격자 등의 신고도 동일한 처리절차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 드리고요.
여기서 의견으로 나온 부분은 시뿐 아리나 산하기관에서도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공통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을텐데, 제 나름대로 정리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다 현재 실태를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다소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런 과정을 한 번은 겪어야하기에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시민단체와 함께 ‘위 투게더’ 캠페인도 했는데, 이는 어느 특정 기관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에서 해결점을 찾자는 것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3월에 시작해서 6월에 결과가 나오면 너무 긴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설문 35개 문항에 상당히 다양한 의견이 반영됐고, 949건의 자유의견을 유형화 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분석 자체를 오픈된 상태로 할 성격도 아니어서 제한된 인원으로 하다 보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실명 거론된 것 없냐 하는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공통된 양식이 있고, 이 자료로 쓰기 어려우면 유무선이나 온라인 신고 절차를 명시했습니다.
이를 종합해 성희롱고충서에 접수된 것이 1건 이었고요.
이 건은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에게 성희롱를 당했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특정할 내용이 분명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유설문조사에서 접수된 게 1건 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평소 업무추진 시 여성에 대한 비하, 성적수치심 느낄 수 있는 말 지속적으로 함.
2. 업무시간 이후 야근하는 직원 식사자리로 불러내기도 하고, 억지로 합류시킴.
3. 직원들에게 평소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는 상스러운 언어를 쓰고, 수치심을 주는 자극적인 용어 사용.

이런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지 실무조사반이 충분히 조사하고 논의하고 결론 내기로 했습니다.
실무조사반은 담당과장, 성평등특보, 시민인권보호관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5명의 실무조사반이 이 두 건에 대해 나름대로 요건을 검토했는데, 들으신 데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체성, 사안의 구체성이 조사하기엔 요건이 부족해 지금 이렇게까지 공개합니다.

제3회 대한민국연극제

다음은 대한민국연극제 개최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바로 6월 15일부터 8일간 대전예술의전당과 연정국악원 일원에서 열리는데요.
이번이 3회째인데, 앞서 청주, 대구를 거쳐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것입니다.
많은 연극인이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고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여름철 폭염대책 추진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 여름철 폭염대책이 있습니다.
올해는 평년기온을 웃도는 더운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폭염일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에 맞는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충일 교통종합대책 시행

또 제63회 현충일 대비 교통정책을 시행합니다.
작년 현충일 때 차량 1만 2000대, 인원은 6만 명이 다녀가셨습니다.
올해는 추모행사가 국가보훈처 주관 행사로 진행돼 행사참여 인원만 1만 명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버스전용차로, 셔틀버스 운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운전자 우회차로 안내 등으로 혼잡을 최대한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 요약

질문 : 직접피해 경험이 응답자 중 374명이고 이중 여성이 대부분이다. 여성공직자의 경우 공직사회 특성상 인사 불이익 우려 때문에 설문에 응답을 제대로 못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따른 개선책이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다.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 얼마나 솔직하게 이 설문에 담을 수 있을지,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위직 여성공무원입니다.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받을 불이익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하나라도 봐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변화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대책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신고자 본인뿐 아니라 목격자, 주변인도 할 수 있도록 하면 보다 수월할 것입니다.
이 경우도 당사자 피해와 같은 선상에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도고, 보기에 따라 미흡할 수 있지만, 우리시에서 평등에 기반한 건전한 조직문화와 사회가 조성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 지방선거가 코앞이다,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는데, 하지만 대전시에는 전 시장이 임명한 정무직이 아직도 근무하고 있다. 정당에 소속된 분들이다, 일부에서 이 분들이 정치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 이렇게 생각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왕의 단체장이 계신 지자체에도 정무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기에 따라 단순 정무가 아닌 우리 행정의 축을 담당하고 있고요.
성평등특보의 경우 이번 일을 진행하면서 공무원의 접근과 다른 것이 있었는데, 이를 보고 종합적으로 이해해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질문 : 이번 조사는 상당히 잘 한 것 같다.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에 접수된 것에 대해 별 문제를 안 삼는 것 같은데, 사법기관에 의뢰하는 게 더 객관적이지 않나?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 그것도 충분히 고려했고요.
그런데 사법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려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신고한 대상기관이 우리 시청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부처도 있고요.
또 이게 진행 중인 상황이나 마무리가 아닙니다.
현재 이런 사항이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도 오늘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고 있을 것이고요.
제3의 수단도 항상 열려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조사된 내용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질문 : 지금 조사된 것이 공무원 대상이고, 여러 피해사례가 있는데, 공공기관이 이정도면 타 기관은 더 할 것이다. 수사기관 조사계획이 있는가?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 맞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여성단체와 이 부분을 공유하고 기관, 단체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해당기관이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의지를 갖도록 협의해보겠습니다.

질문 : 고충신고서에 접수된 내용이 혐의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직접피해 아닌가?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 본인이 신고한 것은 맞습니다.
본인이 하위직 공무원이라고만 언급하고, 대상자도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의 구체성도 없고요.
무기명 조사여서 신고자도 가해자도 알 수 없고, 내용도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다만 내용에서 그 분의 고충이 전해졌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게 설문에 써 있는 것 그대로 읽어드린 것입니다.

질문 : 스토킹은 성희롱을 넘어 성범죄 수준인데 추가조사 의지가 있나?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 이런 항목이 설문항목에 나온 선택유형으로 돼 있어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체크만 하는 형태입니다.
여기에 실명이 거론된 것은 한 건인데, 신고자도 그렇고 가해자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문 : 전임시장 낙마로 6개월 간 대전시정 이끌었는데 소회와 성과는?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시점에서 권한대행의 소회를 말씀드리는 게 그렇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많이 당황했고,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여러분은 많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지켜보고 도와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것을 발굴하기엔 어려움이 다소 있던 체계였고요.
하지만 민선 7기가 들어서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 작업까지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주말이 주말이었는데, 지금은 주말이 주말이 아니더군요.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질문 : 물류터미널 건과 관련해 인사위원회에서 결과를 전달했고, 감사관실에서는 이를 부족하다고 보고 재심을 요청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민원인은 동시에 행안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행안부에서 고려하는 징계수위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법리해석이 충돌하고 있다고 한다,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최근 법제처에서 정확한 해석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 아시는 것처럼 물류터미널 관련 관계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 했고, 인사위 심의 내용은 감봉 등 감사위에서 요구한 것보다 가벼운 처벌이 나왔습니다.
이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권해석에 대한 국토부 자료집, 그리고 이 사업이 흘러왔던 맥락입니다.
인사위는 이런 정황을 고려해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고려했고요.
분명한 것은 법제처에서 적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최종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정황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재심 요청에 따라 인사위에서 이를 다시 논의하게 됩니다.
지금은 최종 단계가 이니고요.
또 이 건과 관련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고요.
행정적인 것 외에 기타 사항은 수가과정에서 드러나면 추가 징계가 있을 것이고요.
이 건은 아직 종료된 게 아니라 진행 중이라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