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

의무자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85①

공무원

∙선거운동(인터넷‧SNS 포함)

§60①

§85②

∙당내경선 선거인 참여 및 당내경선운동

§57의2③
§57의6

공무원 등*

∙소속직원·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같음.)의 업적 홍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발표

§86① 1~3호

자치단체장

∙소관사무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그 밖의 광고 출연

§86⑦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그와 연고가 있는 자(기관·단체·시설 포함)에 대한 기부행위(주례 포함)

§113①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직무상 행위 등을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한 선거운동

§85③

∙교육적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85④

∙선거운동을 위한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축구회·정당 외곽단체 등의 사조직 기타 단체 설립‧설치

§87②

자치단체장,

소속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및 신문·방송 포함) 발행·배부·방송

§86⑤

자치단체장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참석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 참석

§86⑥

자치단체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방송출연(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 보도·토론방송 제외)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①

∙신문·잡지 등에 칼럼이나 저술 게재

선거기사

심의기준

§11 3호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103⑤

자치단체장

∙ 선거구민에게 정당의 정강·정책, 주의·주장 홍보·선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방문

※(예외) 창당·합당·개편·후보자선출 대회 참석,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인 방문

§86② 2~3호

∙통·리·반장 회의 참석(천재·지변·재해, 집단·긴급민원 발생 시 참석가능)

§86②

5호

자치단체장,

소속공무원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 개최·후원

§86②

4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도순시·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을 청취하면서 참석한 소속공무원·임직원·유관기관장·주민대표에게 통상의 범위 안에서 식사류(지방자치단체장은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112②

4호

라목

공무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 거행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

∙휴가기간에 업무와 관련된 기관·시설 방문

§86①

5~7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 제공

§112②
4호 바목

국민운동단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등 일체의 모임 개최

§103②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토론회를 제외한 기타 연설회(개인정견발표, 시국강연회, 좌담회 등) 개최

§101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모임의 개최

§103③

∙반상회 개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

§103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