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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단, 교육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미적용

< 2018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

(단위 : 원)
2018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 1인가구~6인구별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A)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생계급여선정 및 급여기준
(A의30%)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의료급여선정 및 급여기준
(A의40%)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주거급여선정 및 급여기준
(A의43%)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교육급여선정 및 급여기준
(A의50%)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3
  •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8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359,024원 = 2,108,208원(7인기준)
  • + 250,816원(7인기준 - 6인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 담당자 : 김천애
  • 문의전화 : 042-270-4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