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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거하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기준, 부양의무자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수혜대상 여부는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서비스 모의계산을 이용
- 단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판단은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하며, 조회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 가능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2017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3%)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2,987,113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3,473,388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331,973= 2,084,033(7인기준)
+ 247,940(7인기준6인기준)

 

  •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 담당자 : 김천애
  • 문의전화 : 042-270-4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