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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자치분권 시대, 불합리한 자치법규 바로 잡는다
- 작성자 기획조정실
- 작성일 2019-01-15
- 조회수 404
-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 문의처 법무담당관
- 첨부파일
자치분권 시대, 불합리한 자치법규 바로 잡는다.hwp(24.5KB)
자치분권 시대, 불합리한 자치법규 바로 잡는다
□ 대전시는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조례․규칙)를 일제정비하기 위해 1월말까지 자치법규 793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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