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안내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대전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란?
- 법적근거
정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에 의거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시행
- 주요내용
- 공공기관은 당해 연도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0% 이상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의무구매
- 대전시는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20% 이상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의무구매 / 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개정(‘18.10.5. 시행)
기술개발제품유형
| 구분 | 기술개발 제품명 | 개 념 | 근거법령 |
|---|---|---|---|
| 1 | 성능인증 |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제도로서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 2 | 우수조달물품 |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선하여 지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
| 3 | GS(Good Software) 시험인증 |
정부가 SW의 품질을 보장하여 SW업체의 판로 지원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 |
| 4 | 신제품 (NEP : New Excellent Product)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판매 시작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
| 5 | 신기술(NET:New Excellent Technology)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 중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 가능한 기술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등 10개 법률 |
| 6 | 우수조달공동상표 |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개발‧보유한 공동상표물품으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지정하고 공공기관이 수의계약하도록 지원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
| 7 | 녹색인증제품 |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
| 8 | 구매조건부신제품 개발사업 성공제품 |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신기술 및 국산화 R&D 지원사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
| 9 | 민관공동투자기술 개발사업 성공제품 |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 자금(협력펀드)를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R&D 지원사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
| 10 |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 개발사업 성공제품 |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또는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R&D 지원사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
| 11 | 성과공유 확인제에 따른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 성공제품 | 기업 간의 공동의 노력을 투입하여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법으로 공정하게 배분하는 계약제도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
| 12 | 산업융합품목 |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융합 성과로 만들어진 산업융합품목을 선정하여 산업융합 활성화에 기여 | ｢산업융합 촉진법｣ 제3조 및 제24조 |
| 13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품 |
기존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준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인증을 Fast-Track으로 진행하여 기업의 시장진출 지원 | ｢산업융합촉진법｣ 제11조~제15조 |
| 14 |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 국산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제조업체가 공동‧협력하여 개발한 제품으로서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기 위해 지정한 제품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
| 15 | ICT 융합품질인증제품 | 정보통신 융합기술 및 서비스 등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장평가와 시험평가 등 인증심사릍 통해 확인‧인증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
| 16 | 우수산업디자인상품 (GD:Good Design) |
상품의 외관‧기능‧재료‧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디자인의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에 대해 지정 | ｢산업디자인 진흥법｣ 제6조 |
* 기술개발제품의 구체적인 목록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
* 녹색인증제품에 친환경인증, GR, 환경표지는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