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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국비 4조원 시대 열었다! 이장우 대전시장 예산관련 브리핑
  •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 작성일 2022-12-27

“국비 4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6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내년도 예산 국비 확보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내년 시정 추진계획을 설명했습니다.


26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내년 국비확보 성과를 발표하는 이장우 대전시장
[26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내년 국비 확보 성과를 발표하는 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시가 내년 예산 중 확보한 국비는 4조 1,485억 원으로 올해(3조 8,644억 원)보다 7.3% 증가했는데요.

이는 우리가 당초 목표로 했던 금액보다도 1.7% 더 확보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민선 8기 주요 시책 대부분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는데요.

무엇보다 과학수도 대전의 위상 강화뿐 아니라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등 일류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한 것이 큰 성과입니다.

민선8기 시책 추진 탄력

대전시가 추진할 내년 국비사업 중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기관 이전 사업으로 방위사업청 이전(210억 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1차 이전(21억 원), 한국임업진흥원 대전청사 신축 설계(8억 3,000만 원)를 확보했는데요.

특히 방위사업청 이전 예산은 당초 국회 상임위에서 일부 감액된 것을  지역 정치권과 힘을 모아 본회의에서 원안을 회복해 그 의미가 남다르고요.

이와 함께 국립중앙과학관 복합과학체험랜드(13억 6,500만 원), 대전추모공원 제4봉안당 건립사업(18억 9,000만 원),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20억 원), 대덕특구 50주년 행사비(2억 원), 청벽산공원~엑스포아파트간 도로확장(5억 원),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스포츠 예선 개최(9억 원) 등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됐거나 증액이 필요한 사업비 327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내년 예산 중 분야별 국비확보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 분야

▴기초연금 4,297억 원 ▴생계급여 2,126억 원 ▴의료급여 2,782억 원 ▴영유아보육료 985억 원 ▴아동수당급여 688억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889억 원

과학경제 분야

▴KAIST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 구축 8억 9,000만 원 ▴대덕특구 융합연구 혁신센터 조성 20억 원 ▴대덕특구 바이오헬스 기술사업화 협업플랫폼 구축 30억 원 ▴세포주 기반 의료용 항체 신속제조 지원센터 구축 33억 원 ▴대전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추가 조성 20억 원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42억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충청권 광역 및 순환도로망 조성 226억 원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203억 원 ▴대전~옥천 광역철도 건설 20억 원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선 이설 119억 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연결도로 25억 원 ▴제2매립장 1단계 조성 115억 원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 12억 5,000만 원

균형발전 분야

▴도시재생 뉴딜사업 112억 원 ▴지역소멸대응기금 12억 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32억 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72억 원

이장우 대전시장은 “긴축재정 기조에서도 내년 우리시가 요구한 사업 대부분에 국비가 반영되는 쾌거를 이뤘다”며 “초당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정치권,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브리핑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6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내년 국비확보 성과를 발표하는 이장우 대전시장
[26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내년 국비확보 성과를 발표하는 이장우 대전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대전시장 이장우입니다 

윤석열정부 첫 예산안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은 639조원 규모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재정여력을 확충하고 국정기조를 충실히 반영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확보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대전시 국비 확보액은 시가 요구한 주요 사업 대부분이 반영되어 202년도 확보액 대비 7.3% 증가한 4조 1,485억 원으로 국비 4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충청권 국회의원들의 초당적 협력과 대전시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주요 국비 반영 성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기관 이전사업인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비 210억 원을 정부안대로 확보했습니다.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비는 상임위에서 일부 감액되었으나, 충청권 지역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등을 중심으로 여야를 불문하고 합심한 결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방사청 대전 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과 함께   방산 생태계 혁신역량을 높이는 시너지  창출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정부안에는 미반영되었던 한국기상산업기술원 1차 이전 사업비 21억 원, 한국임업진흥원 대전청사 신축 설계비 8억 3000만원을  국회 논의과정에서 증액하여 대전 이전계획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과학기술 기반 산업·경제 진흥 분야로 대전이 한국형 바이오 의료 산학연 클러스터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KAIST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 구축비 8억 9000만 원과 대전·충남·세종 대학을 중심으로 인재양성 및 기업지원 등 지역혁신플랫폼 구축하기 위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비 203억 원, 출범 50주년을 맞는 대덕특구의 융합과 지역혁신을 위한 플랫폼 및 컨트롤타워인 대덕특구 융합연구 혁신센터 조성비 20억 원, 그리고, 대전산단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 30억 원, 마중물프라자 조성사업 17억 원,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 42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철도 및 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사업으로는 도심교통난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비 203억 원과 대전과 세종 간 교통량 증가에 대처하고 충남북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조성하기 위한 충청권 광역 및 순환도로망 조성사업비 226억 원, 세종~외삼까지 설치된 BRT의 유성복합터미널까지 연장을 위한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연결도로 조성 사업비 25억 원, 국도 17호선 평면교차구간 안전사고 예방 및 차량정체 등 해소를 위한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선 이설비 119억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한 사업으로는 충청권 4개 시도 협력으로, 재난안전 기술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인공지능·메타버스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20억 원과대덕특구 50주년 기념행사가 국가 과학기술분야의 대표적인 행사로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행사비 2억 원, 국립중앙과학관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첨단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사업비 13억 .6,500만 원, 아시안게임 이스포츠 국내유치로 이스포츠 산업활성화를 위한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스포츠 예선 대전개최 9억 원, 매년 급증하는 봉안 수요로 2024년 봉안 만장에 대비하기 위한 대전추모공원 제4봉안당 건립사업비 18억 9000만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327억 원을 국회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증액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2023년도 대전시 국비확보를 위해 초당적 지원을 해주신 충청권 지역 국회의원들과 전폭적인 뛰어준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취임 후 쉼 없이 달려온 결과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본격화, 우주클러스터 3각 체제 확정,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구,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 등 많은 성과를 낼 수 거뒀습니다.

내년은 민선8기 원년이 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대전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그랜드플랜을 마련하고 전략적으로 시정을 계획하고 추진하여 대전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일류 경제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난 12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대전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아마 자료를 받아 보셨을 것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환경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통합 하천사업에 최종 선정됨으로써 대전천을 새롭게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대전천 통합 하천사업은 28일 종합적으로 브리핑토록 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보면 대전천 7.86㎞를 3514억 원을 들여 이수, 치수, 환경, 친수, 도시교통 등 5개 분야 18개 세부과제로, 개방도로 확장, 하상도로 철거, 목척교 수변공원, 하도 정비 등으로 완전히 새로운 대전천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제방도로는 4.03㎞를 확장하고, 하상도로 14㎞를 철거합니다.

또 유지용수를 위해 중리취수교에서 구도교까지 12㎞ 파이프라인을 건설해 사계절 일정수위를 유지합니다.

2단계로 9㎞를 추가 건설해서 만인산까지 올릴 생각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12월 28일 여러분께 브리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날 브리핑 질의응답 등은 아래 영상으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26일 국비 확보 브리핑

[2023년도 예산 국비 확보 브리핑 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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