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 과학
- 제목 일본과 경제전쟁 최일선 강화한다
- 담당부서 기업창원지원과
- 작성일 2019-08-02
“시민 모두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여러분과 일본의 도발을 반드시 이겨내고 100년 전 아픔을 완전이 씻어내는 계기로 승화시키겠습니다.”
대전시가 일본과의 경제전쟁 확대에 따라 ‘대전경제 비상대책체계’를 가동키로 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일본의 대 한국 수출등급 백색리스트 제외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와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을 본격 단행키로 했는데요.
이날 일본은 수출무역관리령를 개정해 우리나라를 무역 백색리스트에서 제외, 전략품목 수출절차를 까다롭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대전광역시 핵심 영향품목 (추정)
엔진 등(5000만 달러), 렌즈 및 관련부속품(1500만 달러), 자동제어용기기(1000만 달러), 액정디바이스(1000만 달러), 부품(1000만 달러) 등 2억 2000만 달러 추정 |
---|
연도별 |
수 출 |
수 입 |
수 지 |
||
---|---|---|---|---|---|
금액(천 달러) |
증감률(%) |
금액(천 달러) |
증감률(%) |
||
2019년 |
131,596 |
3.5 |
183,312 |
-20.0 |
-51,716 |
2018년 |
264,959 |
-3.0 |
413,477 |
-14.4 |
-148,519 |
2017년 |
273,153 |
10.0 |
482,855 |
8.5 |
-209,701 |
2016년 |
248,215 |
2.6 |
444,879 |
3.5 |
-196,664 |
2015년 |
242,023 |
-15.8 |
429,808 |
1.5 |
-187,786 |
2014년 |
287,319 |
41.6 |
423,663 |
-25.6 |
-136,345 |
이에 따라 대전시는 이번 조치가 지역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해당 기업이 이번 기회에 일본 의존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인데요.
대전경제는 지난해 기준 일본으로부터 수입규모가 4억 1,000만 달러이며, 이 중 액정디바이스, 자동제어기 등의 중간제가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대일 수입현황(2018년 기준) -
순번 |
품 목 명 |
수 입 |
|
---|---|---|---|
금액(천 달러) |
증감률(%) |
||
|
총계 |
413,477 |
-14.4 |
1 |
감압밸브 외 그 밖의 기기 |
35,750 |
10.9 |
2 |
유압·공기압 전송용 밸브 |
49,604 |
-20.1 |
3 |
리니어 액팅·압축공기식 엔진 및 모터 |
33,589 |
-20.9 |
4 |
렌즈 |
14,894 |
-8.2 |
5 |
압축공기식 엔진과및 모터 |
16,039 |
-27.6 |
6 |
그 밖의 개폐기 |
12,385 |
-15.1 |
7 |
감압밸브 |
11,008 |
-31.6 |
8 |
자동제어용 기기 |
10,952 |
15.8 |
9 |
액정디바이스 외 그 밖의 기기 |
9,906 |
52.5 |
10 |
부품 |
10,378 |
-22.8 |
- 대일 수출현황(2018년 기준) -
순번 |
품 목 명 |
수 출 |
|
---|---|---|---|
금액(천 달러) |
증감률(%) |
||
1 |
냉장ㆍ냉동설비용 압축기 |
52,497 |
9.4 |
2 |
종이류 |
24,433 |
3.5 |
2 |
피스톤식 엔진시동용 연산 축전지 |
22,490 |
4.8 |
3 |
담배 |
5,318 |
36.2 |
4 |
살균제 |
3,627 |
-61.7 |
5 |
연료ㆍ윤활유 급유용이나 냉각냉매용펌프 |
3,017 |
44.5 |
6 |
텔레비전카메라ㆍ디지털카메라 |
3,989 |
-21.9 |
7 |
완충기와 그 부분품 |
1,343 |
51.1 |
8 |
불꽃점화식피스톤내연기관에전용되는것 |
7,370 |
776.8 |
9 |
금(금을 입힌 금속 포함) |
5,594 |
1,769.9 |
이런 가운데 지역 기업들은 대체로 일본산 중간제를 올 3분기 분량까지 확보한 상황입니다.
대전시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TF를 긴급 구성하고 생산자금 특별배정, 경영안정자금 지원, 지방세 지원 등을 시행키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대전광역시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T”를 주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
* 위원장(행정부시장), 위원(관련 부서장, 출연기관장, 경제단체장)
➋ 관내 경제5단체 회원사의 협조 받아 “피해기업을 전수조사 실시”, 피해규모 등을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책 마련
➌ 개별기업 대상 ‘상시 피해접수 창구’ 운영
* (정부)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00, 지방청 민원실 / 담당 김은진)
* (대전시)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지원팀 (042-380-3042)
➍ 피해기업 대상 ‘구매조건 생산자금’ 50억 원 특별 배정
* (구매조건 생산자금) 기업의 납품계약서를 근거로 계약금액의 75% 또는 최대 5억원까지 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제도
* 기존 구매조건생산자금을 이용 중인 기업의 경우 상환유예 지원
➎ 피해기업 대상 ‘대전시 경영안정 자금’ 500억 원 지원
* 이차보전 예산(10억) 추경에 긴급 확보,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 은행금리에 2~3% 이차보전 지원 / 약 200여개 기업 혜택 예상
➏ 피해기업 대상 ‘중소기업 지방세 세제’ 지원
* 지방세 신고납부, 징수 및 체납처분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세무조사 연기지원
➐ 관련 부품소재 R&D 지원책 마련 및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37억 원)
* 화이트리스트 규제대상이 화학, 공작기계 등인 점을 감안 나노연,화학연,기계연등과 협조하여 대전TP의 R&D 예산을 중점 지원
** T2B 활용 나노융합 R&BD 촉진사업(20억), 나노종합기술원 연계 선행공정 개발사업(10억원), 화학연 활용 정밀화학 협력사업(7억 원)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사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지역 경쟁력이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경제대책 긴급회의를 주재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기업창업지원과(042-270-3691)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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