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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과학

  • 제목 일본과 경제전쟁 최일선 강화한다
  • 담당부서 기업창원지원과
  • 작성일 2019-08-02

“시민 모두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여러분과 일본의 도발을 반드시 이겨내고 100년 전 아픔을 완전이 씻어내는 계기로 승화시키겠습니다.”

대전시가 일본과의 경제전쟁 확대에 따라 ‘대전경제 비상대책체계’를 가동키로 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일본의 대 한국 수출등급 백색리스트 제외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와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을 본격 단행키로 했는데요.

이날 일본은 수출무역관리령를 개정해 우리나라를 무역 백색리스트에서 제외, 전략품목 수출절차를 까다롭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품목

대전광역시 핵심 영향품목 (추정)

엔진 등(5000만 달러), 렌즈 및 관련부속품(1500만 달러), 자동제어용기기(1000만 달러), 액정디바이스(1000만 달러), 부품(1000만 달러) 22000만 달러 추정


연도별

수 출

수 입

수 지

금액(천 달러)

증감률(%)

금액(천 달러)

증감률(%)

2019

131,596

3.5

183,312

-20.0

-51,716

2018

264,959

-3.0

413,477

-14.4

-148,519

2017

273,153

10.0

482,855

8.5

-209,701

2016

248,215

2.6

444,879

3.5

-196,664

2015

242,023

-15.8

429,808

1.5

-187,786

2014

287,319

41.6

423,663

-25.6

-136,345


이에 따라 대전시는 이번 조치가 지역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해당 기업이 이번 기회에 일본 의존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인데요.

대전경제는 지난해 기준 일본으로부터 수입규모가 4억 1,000만 달러이며, 이 중 액정디바이스, 자동제어기 등의 중간제가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대일 수입현황(2018년 기준) -

수입품목

순번

품 목 명

수 입

금액(천 달러)

증감률(%)

총계

413,477

-14.4

1

감압밸브 외 그 밖의 기기

35,750

10.9

2

유압·공기압 전송용 밸브

49,604

-20.1

3

리니어 액팅·압축공기식 엔진 및 모터

33,589

-20.9

4

렌즈

14,894

-8.2

5

압축공기식 엔진과및 모터

16,039

-27.6

6

그 밖의 개폐기

12,385

-15.1

7

감압밸브

11,008

-31.6

8

자동제어용 기기

10,952

15.8

9

액정디바이스 외 그 밖의 기기

9,906

52.5

10

부품

10,378

-22.8


- 대일 수출현황(2018년 기준) -

수출품목

순번

품 목 명

수 출

금액(천 달러)

증감률(%)

1

냉장ㆍ냉동설비용 압축기

52,497

9.4

2

종이류

24,433

3.5

2

피스톤식 엔진시동용 연산 축전지

22,490

4.8

3

담배

5,318

36.2

4

살균제

3,627

-61.7

5

연료ㆍ윤활유 급유용이나 냉각냉매용펌프

3,017

44.5

6

텔레비전카메라ㆍ디지털카메라

3,989

-21.9

7

완충기와 그 부분품

1,343

51.1

8

불꽃점화식피스톤내연기관에전용되는것

7,370

776.8

9

(금을 입힌 금속 포함)

5,594

1,769.9


이런 가운데 지역 기업들은 대체로 일본산 중간제를 올 3분기 분량까지 확보한 상황입니다.

대전시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TF를 긴급 구성하고 생산자금 특별배정, 경영안정자금 지원, 지방세 지원 등을 시행키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전광역시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T”를 주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
  * 위원장(행정부시장), 위원(관련 부서장, 출연기관장, 경제단체장)

 ➋ 관내 경제5단체 회원사의 협조 받아 “피해기업을 전수조사 실시”, 피해규모 등을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책 마련

 ➌ 개별기업 대상 ‘상시 피해접수 창구’ 운영
  * (정부)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00, 지방청 민원실 / 담당 김은진)
  * (대전시)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지원팀 (042-380-3042)

 ➍ 피해기업 대상 ‘구매조건 생산자금’ 50억 원 특별 배정
  * (구매조건 생산자금) 기업의 납품계약서를 근거로 계약금액의 75% 또는 최대 5억원까지 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제도
  * 기존 구매조건생산자금을 이용 중인 기업의 경우 상환유예 지원

 ➎ 피해기업 대상 ‘대전시 경영안정 자금’ 500억 원 지원
  * 이차보전 예산(10억) 추경에 긴급 확보,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 은행금리에 2~3% 이차보전 지원 / 약 200여개 기업 혜택 예상

 ➏ 피해기업 대상 ‘중소기업 지방세 세제’ 지원
  * 지방세 신고납부, 징수 및 체납처분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세무조사 연기지원

 ➐ 관련 부품소재 R&D 지원책 마련 및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37억 원)
  * 화이트리스트 규제대상이 화학, 공작기계 등인 점을 감안 나노연,화학연,기계연등과 협조하여 대전TP의 R&D 예산을 중점 지원
  ** T2B 활용 나노융합 R&BD 촉진사업(20억), 나노종합기술원 연계 선행공정 개발사업(10억원), 화학연 활용 정밀화학 협력사업(7억 원)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사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지역 경쟁력이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경제대책 긴급회의를 주재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2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경제대책 긴급회의를 주재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기업창업지원과(042-270-3691)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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