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지방분권은 수도권이 지방이 함께 살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올해 첫 지방분권특별위원회.

[1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써 이날 회의를 주재하고 지방분권 실현과제와 코로나19 대응과 향후과제를 논의했는데요.

지방분권특별회의는 자치발전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산하 정책자문기구로,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장, 기초자치단체장을 비롯해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등 위원 22명으로 구성되는 조직입니다.

[1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이날 회의는 제21대 국회에서 지방분권 관련 입법 추진, 2단계 재정분권 추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입 등 지방분권 주요 이슈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아울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감염병 지역방역체계 강화와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법화 등 지방 4대 협의체 공동협력사업 추진방안도 논의했습니다.

2020년 제1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안건
▲ 코로나19 대응경과와 향후과제
▲ 제21대 국회 지방분권 관련 입법 추진
▲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대응 방안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대응
▲ 6대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정비
▲ 지방 4대 협의체 지방소멸 위기 공동대응
▲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방분권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공존과 상생의 지름길”이라며 “앞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연대와 공조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고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다 제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연방제에 준한 지방분권’의 재추진을 국회에 호소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제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법안의 입법 추진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지방의 힘이 나라의 힘이 되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1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참석 위원]

이날 회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지방분권특별위원회(042-270-3531)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