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지역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합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8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대전형 소상공인지원 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 단계적 일상회복을 돕고자 추진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특별지원, 온통대전 확대를 통한 소비촉진으로 민생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접근으로 실질적 경기회복에 보탬이 되도록 초점을 맞췄습니다.

[18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일상회복 특별지원금 지급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힘든 상황을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위해 700억 원 규모 ‘일상회복 특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은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뿐 아니라 매출감소 모든 자영업자ㆍ소상공인 9만 5,000개 업체가 지원받는데요.

지난 7월 8일 이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업체는 200만 원,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는 100만 원, 일반업종 중 매출이 감소한 업체는 50만 원의 일상회복자금을 지원받고요.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른 시간에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대전시 보유 정보를 활용할 방침입니다.

지원요건		ㆍ(영업중) 대전 지역내 사업자등록 후 영업중인 소상공인 ㆍ(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 09. 30 이전 ㆍ(매출액)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10~120억원 이하(음식ㆍ숙박 10억원, 도소매 50억원, 제조120억원 등)
매출감소 판단기준		ㆍ(매출감소)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감소 기준 적용(반기, 분기 등) ㆍ(일반과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ㆍ(간이․면세)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활용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해 폐업한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400억 원 규모 무이자 특례보증을 실시합니다.

폐업자 사업재개 특례보증은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폐업하고 2021년 7월 이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요.

 업체당 최대 3,000만 원을 3년간 무이자·무보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접수받으며, 약 2,000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온통대전 캐시백 확대

지역경제에 강력한 소비촉진제로 자리 잡은 온통대전의 캐시백을 내달부터 연말까지 15%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한 달 사용한도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는데요.

같은 기간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한 온통세일도 개최, 할인과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연계시켜 온통대전 사용 확대를 유도합니다.

대전시는 이 기간 온통대전 사용액이은 4,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에 따라 1,344억 원 규모 소상공인 매출이전과 함께 1,239억 원의 순소비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설치

대전시가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1,000억 원 규모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합니다.

기금은 내년부터 2031년까지 연간 100억 원씩 적립, 사회재난과 경제위기 발생 때 긴급지원, 경영안정자금과 상권정비, 소상공인 디지털화와 특화사업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할 방침인데요.

이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 혁신성장을 위해 지속 가능한 중·장기 지원방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경영안정자금		∎ 자금융자 지원, 이차보전금 지원 ∎ 영업 손실 부분 보상
상권정비사업		∎ 풍수해 등으로 파손된 점포 및 시설 ※풍수해 보험 및 재해구호기금 보상 대상 제외
지역별 특화사업		∎ 지역별 업종, 특성을 활용한 고객유입,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특화 사업 지원
업종별 고도화 사업		∎ 쇠퇴업종 취약점 보완, 업종전환, 판로개척 등 고도화 지원

허태정 대전시장은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며 “모든 이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신속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브리핑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8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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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 모두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이 과거보다 안정화되고, 특히 대전은 최근 1주일 간 (하루 확진자) 10명 내외, 그래서 10만 명 당 0.6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시민여러분이 적극 동참하시고, 또 의료진과 방여관계자가 함께 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위드(with)코로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11월 초부터 위드코로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대전시도 추세대로 라면 10월 중 접종완료 시민이 170%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 돼서, 위드코로나로 한 발 더 다가 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급속도로 안정되면서 11월부터 일상이 좀 더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요.

이런 과정에서 그동안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대전시에서 활동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대책을 준비 했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소상공인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둘째는 폐업 소상공인이 새롭게 도전하는 사업재게 특례보증사업이고요.
무엇보다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온통대전 추가 캐시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또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해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분야별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면.

첫째는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은 2021년 7월 7일 이후 해당하는 업소와 매출감소 업종이 해당됩니다.
먼저 집합금지 업종 5종은 업체당 200만 원씩 2000개소가 지원 대상입니다.
두 번째 영업제한 15종에 대해 업체당 100만 원씩 3만 9000개 업소를 지원합니다.
세 번째는 매출감소 일반업소에 대해 업체당 50만 원 씩, 5만 4000개 업소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지급 시기는 우선 집합금지로 생계가 전면적으로 위협받았던 집합금지업종을 11월 1일부터 시작해 전 업종이 12월 31일까지 수령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별지원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은 전체 700억 원 정도 되겠고, 지원대상 업소는 9만 5000개가 됩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로 입은 피해는 말할 수 없지만, 대전시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기 위해 가능한 예산을 총동원해 준비한 것입니다.

둘째는 사업 재게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폐업자 중 재창업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3000만 원까지 3년 무이자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온통대전을 11~12월 두 달 동안 캐시백을 15%로 확대하고 구매한도도 100만 원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사업비는 630억 원이고, 발행 금액은 4200억 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장기적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금을 설치해 운영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매년 100억 원씩 정립해서, 일정액이 차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전시가 4가지 사업을 할 때 경영안정기금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1,730억 원이 투입됩니다.

저도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더 많은 대상에게 더 많은 지원으로 힘이 되어 주고 제기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현재 대전시가 가진 동원 가능한 재원을 따져봤을 때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약하지만 이것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힘과 용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손실보상금과 더불어 이 과정에서 부족하고 아쉬운 제외 위기업종까지 소액이지만 지원을 통해 기회를 나누도록 하는 지원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응답

질문 : 내년 온통대전 발행액을 볼 때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지원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은?

허태정 대전시장 :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지역화폐 관련 정부지원금은 4%입니다.
대전시가 나머지 6%를 부담해 10%를 하고요.
내년도 현재 기조가 정부지원은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4%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저희는 계속 행안부 등 관련부처에 예산을 늘여달라고 요청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동안 지역화폐로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힘을 줬고, 지역경기 선순환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코로나 여파가 지속되는 내년 지역경제를 위해 규모를 줄이면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현재 10%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질문 : 온통대전 캐시백 소요예산 630억 원을 추가 투입하는데, 순소비 증대효과가 1230억 원은 어떻게 산출됐나?

고현덕 대전시경제국장 : 우리가 작년 5월 발행을 시작한 이후 대세연을 통해 정책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제효과, 지역경제파급효과, 세수증대효과가 있는데, 세부적 산정내역은 추가 설명드리고요.
온통대전 사용액의 29.5%가 순소비 증대효과로 분석됐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 : 우리가 임의로 결정해 발표하는 게 아니라 연구원에서 카드사용내역과 지표흐름 변화로 통계를 잡고 있어서 객관적 자료에 근거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 마무리발언

그러면 재난지원 관련 소상공인 특별대책이기에 내용이 간단명료합니다.
내용은 자료로 다 확인하셨기에 아마도 추가 질문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정부가 여러차례 전국민 재난지원그믈 지급했고,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10월 말부터 정부가 또 다시 금지업종과 제한업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지원 규모가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손실에 비하면 아마도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 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소상공인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지원으로 그 동안 입은 손실을 조금아니마 보상하고, 나아가 기회를 제공할수 있을까 여러 방안으로 검토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동원 가능한 재원 최대한 모아서 사업규모를 결정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방체를 발행해 규모를 늘리자고 하는데, 우리가 재난을 맞아 지원금이 더 많으면 좋지만, 여러 차례 지방재정을 최대한 투입해 몇 차례 진행한 상황에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것은 여러 부담이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연내 추가 재정을 편성하지 않고 추경 없이 있는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사업규모를 결정했습니다.
보다 빠르게, 신속하게 지급하고, 또 폭 넓게 혜택이 가도록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두 배, 세 배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나 현실적 규모 상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위드코로나에서도 소상공인 위기는 여전히 진행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지역경제, 소상공인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게 총력을 다하곘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번 주말 10월 23일부터 저는 UCLG 총회 관련 월드사무국을 비롯해 회장 도시를 방문하면서 내년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활동에 돌입합니다.
사실 그 전부터 몇 개 도시를 다녀오는 것이 기본 절차였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 갔던 대상 도시가 대부분입니다.
회장도시, 유럽지구, 아프리카지구, 월드사무국이 주요 방문 도시입니다.
이를 통해 UCLG 총회 준비상황을 잘 보고하고, 더불어 내년에 가장 성공적인 UCLG 총회가 되도록 만만의 준비와 초청행사를 방문기간 중 진행합니다.
차질 없이 잘 다녀오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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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 소상공인 지원대책 브리핑 영상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