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허태정 대전시장 인사말

반갑습니다.

오늘 대전시와 경기도가 정책협약식을 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협약식을 위해 바쁜 일정에도 대전 직접 찾아준 이재명 경기지사님과 이한주 경기원구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발전 속에서도 도시 간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되고, 서울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로 전환되면서 국가균형발전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현안이 됐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단체장으로 활동하면서 오랫동안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철학을 갖고 있음을 같이 활동하면서 느낄 수 있었고, 그런 면에서 오늘 협약은 경기도와 대전시 의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전과 경기가 정책협의를 하고 공동과제를 수행하면서 지역 간 협력소통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에 큰 보탬이 되도록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 이 자리 함께 하신 이재명 경기지사께 깊은 인사드립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인사말

성대하게 환영해 주신 대전시에 감사드립니다.

허태정 대전시장께서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입니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거기에 더해 수도권 폭발 위기까지, 국가 성장발전에 매우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한 때는 불균형발전이 하나의 전략인 때가 있었고, 또 불균형발전 전략에 따른 폐해에 대해 일부 보상이나 보완의 접근이었다면, 이제는 지나친 일극체제가 국가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가로막고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해서 지속적인 성장에 애로를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대전은 지리적으로 대한민국 중심이기도 하지만, 과학기술 관련해 역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기관과 관련기업이 있는데, 역시 지역균형발전이 지연되면서 한편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장님께서 혁신도시 지정을 요청하시고, 또 정부에서 요청을 받아들여서 대전과 충남 지정됐지만 아직 그 내용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산하 공공기관이 수원 중심으로 한강 이남에 배치돼 있는데, 한강 이북지역으로 예외 없이 이전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결단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이나 재정배분, 인프라 구축, 산업·교육기관 배치 등에서 지방에 우선권을 주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매우 합리적 정책이기 때문에 수용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실제 북쪽지역에 SOC투자예산을, 오히려 인구는 남부의 1/3에 불과하지만, 북부의 60%를 배정하는데도 이에 대해 문제 지적을 하거나 정치적 지지의 균일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기도 역시도 하나의 지방으로서, 중앙집권주의에 따른 손실이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자치 강화, 지방정부 권한과 역할 강화는 사실 대한민국 정치제제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대전이나 경기도나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현재 73%도 못 미치고 있지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아직 여전히 중앙 중심적이고, 예산 집행도 중앙정부가 세부내역을 다 정해서 집행을 지방정부에 요청하다보니 자율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또 국가가 가진 자원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라도 자치와 분권의 강화,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지방정부 권한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이 가진 과학기술 역량, 경기도가 가진 또 다른 발전 가능성을 서로 시너지 가질 수 있도록 오늘 협약이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 경기와 대전시 교류협력이 강화되도록 해주신 허태정 대전시장께 감사드립니다.

대전과 경기도 시민 교류도 확대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