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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복지

  • 제목 디지털! 그린! 지역통합! 대전형 뉴딜
  •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 작성일 2020-07-23

“대전은 대한민국이 추진하는 디지털·그린 뉴딜의 가장 최적화된 도시이며, 우리는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판 뉴딜에 부응하고 새로운 지역중심 혁신성장을 이룰 ‘대전형 뉴딜’ 추진계획과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세계적 위기에 정부가 대한민국 전환을 선언했고, 대전은 그 중심에 서 있다"며 "과학기술 집약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대전시 4차산업혁명 특별시이자 한국판 뉴딜을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 방법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 그리고 균형발전 뉴딜을 제시했습니다.


대전형뉴딜


특히 균형발전 뉴딜에 대해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한국판 뉴딜이 기존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 축을 이동하는 것에 주목, 이를 기회로 대전시와 세종시가 거시적 관점에서 통합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했는데요.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미 공동 생활권을 형성한 대전과 세종은 대한민국 균형발전 모델을 만들 운명공동체"라며 "대전과 세종의 포괄적 통합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브리핑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3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대전형 뉴딜 추진계획을 브리핑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23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대전형 뉴딜 추진계획을 브리핑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발표 전문

사랑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와 맞서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갖고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시민여러분이 동참하시고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있는 것에 시장으로서 감사말씀 드리며 오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 대유행,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재앙 등 세계화된 경제위기가 우리시대에 새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맞춰 우리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국가발전 중심축을 지역으로 이동시키겠다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선언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국가균형발전과 밀접히 연관되고, 그 중심에 지역이 있는 만큼 대전은 한국판 뉴딜의 시작이자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추진방향

우리 대전은 과학기술 자원 집약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명실상부한 4차 산업혁명특별시입니다.
따라서 대전의 정체성은 대한민국이 추진하는 디지털·그린 뉴딜의 가장 최적화된 도시임이 분명하고,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대전은 이 기회를 살려 민선 7기 후반기 주요 정책 방향인 스마트 그린 도시 완성을 목표로 2025년까지 총 13조 원을 투자하여 13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3대 방향에 맞춰 기존 사업 53개를 재구성하고, 신규 사업 47개를 연계 발굴하여 총 100대 과제를 수행하겠습니다.

1. 디지털 뉴딜
먼저, 디지털 뉴딜을 통해 대전의 산업생태계를 새로 재편하겠습니다.
대덕특구를 한국판 뉴딜의 메카로 혁신하여 바이오산업, ICT·AI, 소재·부품·장비의 세 가지 주력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동·둔곡을 중심으로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하면서, 대동·금탄을 스마트융복합산업단지로 만들어 이곳을 빅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겠습니다.
나아가 탑립·전민 국가산업단지에 ICT·AI 융복합지구를 개발하는 등 대전의 산업구조를 완전히 탈바꿈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된 생태계를 바탕으로 기존의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에 이어 5G·IoT 기반 무선통신융합산업과 드론산업 특구를 새롭게 지정하여 지역특화형 미래산업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기업이 생산해 내는 디지털기술이 바로 대전시의 스마트시티 실증화 사업에 적용돼 도시 스마트화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는데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을 통한 혁신적 성장과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한 스마트 그린 시티 조성사업도 함께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최초의 트램 건설을 중심으로 전기·수소차를 대폭 확충하고, 시내버스 운영체계와 연계한 친환경 교통체계를 2025년까지 완성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지구인 대전역세권 등의 그린인프라 구축과 공공시설물 그린 리모델링 등으로 탄소제로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심 생태녹지축을 연결하고, 갑천을 비롯한 3대 하천 그린 뉴딜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의 친환경 여가문화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등 도시·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으로 대전이 친환경 그린시티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3. 안전망 강화
이와 같은 디지털 뉴딜을 통한 산업혁신과 그린 뉴딜을 통한 SOC 확충으로 건설 경기도 활성화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고용유지 협약의 확대와 기업맞춤형 디지털 인재양성을 병행하여 일자리 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고, 디지털 역량센터 확산으로 미래공동체도 확장하겠습니다.

균형발전 뉴딜

이런 한국판 뉴딜은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지역발전의 속도를 가속화하여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이고, 이 과정에서 혁신도시가 균형발전 뉴딜의 새로운 거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대전시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혁신도시 예정지인 원도심의 스마트 그린 도시재생으로 지역 내 균형발전을 완성할 것입니다.
나아가 지역주도형 뉴딜은 도시 한 곳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광역적 공간과 역량의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충청권 거점도시로서 광역 협력도 함께 이끌겠습니다.

지금의 균형발전 뉴딜을 절호의 기회로 삼아 대전과 세종의 상생 협력에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수도 완성의 당위성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움직임에 대해 대전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세종시가 완벽한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청와대와 국회 이전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공동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대전과 세종은 행정수도의 실질적 완성과 더불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대전시에 혁신도시를 완성하고, 또한 세종시에 행정수도를 완성해서 대전과 세종이 하나의 경제, 하나의 생활권, 하나의 행정권으로 통합되도록 대전시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전과 세종이 200만 명을 넘는 중부권 핵심도시로 성장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새로운 혁신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대전과 세종의 포괄적 통합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런 것이 완성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중심 균형발전전략은 대전에 있어 가장 중심적인 사안이 될 것이고, 이것은 대전과 세종의 큰 그림을 통해 완성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대전과 세종, 그리고 시민사회, 정치권 등과 다양한 의견을 받고 토론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공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대전시가 정부정책에 맞게 추진할 디지털 그린 뉴딜과 더불어 사회안전망 구축,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전시의 의지와 정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형뉴딜



질의응답

질문 : 세종과의 통합 제안이 과거 제시했던 광역경제권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행정적 통합도 포함되나?

허태정 대전시장 : 오늘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전시가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중심 혁신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분명한 의지이고, 이를 통해 대전시가 신청한 혁신도시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둘째는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으로 행정수도 완성이 논의 수준이 아닌 관철해야 할 사안이고, 이것이 행정수도 완성으로 나아가도록 대전시는 모든 정치적 역량을 다해 응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는 이런 지역중심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이 보다 효과적으로 역할을 잘 수행하려면 대전과 세종이 200만 명이 넘는 중부권 핵심도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비전입니다.
이것은 교통, 경제, 문화의 통합을 넘어 장기적으로 대전과 세종이 하나로 가는 통합논의로 이 시점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이고, 저의 시정철학이자 미래 비전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세종시 등과 구체적으로 논의된 단계는 아니고, 이런 비전으로 지역 언론, 정치권, 그리고 당사자인 대전시와 세종시가 깊은 논의를 시작할 단계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초점은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대전과 세종이 함께 발전하고, 지역 내 혁신도시가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 대전형 뉴딜에 대한 예산을 보면 더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허태정 대전시장 : 모든 정책은 진행형입니다.

미래 비전을 담은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설계하고, 그 다음 과정에서 하나씩 실현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2025년까지 13조 원을 투입하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규모인 것이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늘 수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 대한 비전을 담은 것이고, 결정된 사업에 대한 세세한 예산이 아님을 잘 아실 것이고, 하나씩 잘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통합 논의를 얘기했는데, 대전과 세종의 통합이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데, 이춘희 세종시장과 논의가 있었는지?

허태정 대전시장 :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 하겠다는 것, 모두 주관적 의지가 개입된 것이지만, 이것이 갑자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통합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인근에서는 청원과 청주가 통합한 사례도 있고요.
대도시로 따지면 마산과 창원이 통합한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구와 경북이 통합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저는 대전이 150만 인구를 갖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기엔 더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대전, 세종, 충청권이 500만 명 이상 인구를 갖는 경제권이 돼야 국내 경쟁력뿐 아니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것은 지금 얼마나 진행 되었는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비전과 철학으로 진행되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이고, 그런 면에서 지금 당사자인 대전과 세종이 충분히 논의해야 하고, 또 정부와 정치권, 여러 논의 주체가 합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 시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전을 갖고 함께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 그 전 단계로 여러 가지 교통인프라 구축이나 생활권 통합 등 여러 조치도 진행하면서 하나로 나아갈 길이 열릴 것이라고 봅니다.


질문 : 통합 논의를 부·울·경 메가시티,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나? 부울경은 비슷한 경제규모 도시가 시너지를 내기 위한 것인데, 세종과 대전은 차이가 많이 나고, 논의가 어떻게 진전될 수 있나?


허태정 대전시장 : 오늘 전체적 브리핑은 정부가 하는 뉴딜정책 관련 대전시가 연관 사업을 어떻게 할지 설명하는 자리였고, 둘째는 이 뉴딜정책이 결국 지역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정부의 판단, 대통령의 철학과, 대전시가 추진하는 지역거점 혁신성장, 즉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그리고 대전 세종이 함께 지역 성장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데 계속 통합논의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 맥락으로 고려하면 좋겠고, 대전과 세종은 인구 규모만 보면 물론 대전이 훨씬 많고 세종시는 30만 넘는 수준이지만, 명실공히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위상과 기반을 구축하려면, 많은 시간과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대전시와 세종시가 함께 협력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기반을 갖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 대전과 세종이 하나의 방향으로 뭉쳐 가는 것이 대전에도, 세종에도, 도시발전에 도움 될 것이라고 판단에서 제안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이런 논의가 구체적 사안을 하나씩 짚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찾아야 합니다.


질문 : 예산규모가 큰 만큼 국비확보에도 혁신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 구체적인 확보 방안은?


허태정 대전시장 : 정부가 160조 원을 쏟아서 190만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포괄적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 중 지역의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적합한 철학에 맞는 뉴딜 정책 계획이면 정부가 예산을 반영 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대전시가 기획하는 100대 과제를 잘 설계해서 국가정책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이것이 지역 뉴딜사업을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기에, 이것은 앞으로 진행하면서 확보할 것이고, 오늘도 사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만났는데, 대전시 정책에 대한 예산반영을 위해 여러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3일 대전형 뉴딜 추진계획 브리핑 영상으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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