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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복지

  • 제목 대전형 아이돌봄 정책을 소개합니다! 9월 시정브리핑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작성일 2019-09-18

허태정 대전시장은 18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9월 정례브리핑을 열고 대전형 아이돌봄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본격 브리핑에 앞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발표된 고용통계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난달 말 기준 대전시 고용률(15~64세)이 66.4%를 기록하며 2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실업률도 기존 4%에서 2.8%로 크게 내렸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지표에서 보듯 지역 고용률 상승이 경제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남은 기간 규제자유특구, 스타트업파크 등 취업관련 정책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8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9월 정례브리핑
[18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9월 정례브리핑]


이어 허태정 대저시장은 이달 브리핑 주제로 대전형 아이돌봄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대전형 아이돌봄 정책은 영유아는 물론 초등학생까지 돌봄의 폭을 넓히기, 마을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공동체 ‘온돌 프로젝트’, 원도심에 구축할 아이돌봄 정보 통합플랫폼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날 브리핑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8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9월 정례브리핑
[18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9월 정례브리핑]


허태정 대전시장 모두발언

추석 잘 보내셨는지요.
9월 시정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이면 시원해지면서 여름도 서서히 물러가는 것울 느낄  수 있습니다.
벌써 9월 중순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가을을 결실의 계절이라 말하듯, 여러분 모두 하시는 일 좋은 결실을 맺는 계절이 되길 바립니다.
우리 대전시도 9월, 10월 열심히 일해서 올해 목표한 사업 잘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최근 8월 고용통계가 발표됐는데요.
대전시 고용통계가 의미 있었습니다.
현재 총 취업자 수가 78만 70000명으로, 20년 만에 가장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가졌는데요,
전월대비 2000명 증가한 것입니다.
15~64세 고용률이 66.4%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66%대를 넘었고요.
실업율도 2.8%로 낮아져, 그동안 4%를 상회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는 4차 산업혁명 특별시를 출범하는 대전시로서 관련 분야 예산을 많이 반영한 성과가 있습니다.
이번에 첨단센서, 바이오의약품 등 대전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 담겨 매우 의미 있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도 규제자유특구, 스타트업파크 등이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의제로 브리핑하겠습니다.

대전형 아이돌봄, 또 청년 지원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대전형 아이돌봄, 온돌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전시 전체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초등생 이하 돌봄 필요한 아동이 전체 시 인구의 10%, 16만 명이나 됩니다.
이 중 5세 이하 돌봄 케어를 받고 있는 어린이는 92%인데요.
그런 면에 비해 초등학생은 전체 학생 중 15%만이 돌봄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시민들과, 특히 워킹맘이나 맞벌이부부와 간담회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편하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곳 절대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둘째, 영유아를 아침부터 저녁 퇴근할 때까지 맡길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우리시에 많은 시설이 있음에도 어디에 얼마나 존재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용자인 시민이 많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시민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 구축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지난번 행안부 공모에 선정된 손오공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원도심에 공동육아 나눔터, 장난감카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내년 2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아이돌봄 정보플랫폼을 구축해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핵심입니다.

둘째는 아이돌봄 의 틈새를 촘촘하게 보완하는 공적 돌봄서비스체계 갖추기입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의 오후 활동을 들여다보면 방과후 프로그램이 대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일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거점별로 교육돌봄 이상의 놀이와 공동체문화 등을 같이 할 수 있고 편하게 맡길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선 두 곳 정도 설정하고, 점차 확대해서 20곳까지 늘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 외 영유아 관련 많은 시설이 확충되고, 관련 기관 있음에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만 해도 우리가 계속 확충해 100개소까지 확대하고 있고요.
영세 전용 어린이집 등도 꾸준히 확대해서 영유아 돌봄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지역별 공동육아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아이 하나 키우기 위해 온 마을 필요하다는 속담처럼, 돌봄 품앗이 거점돌봄방을 만들어 부모도 참여하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 3가지 축으로 아이들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가 각 지역별로 잘 진행되도록 민선 7기 4년 내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와 자치구, 교육청의 협력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여기에 각 지역 공동체가 같이 참여하는 민간참여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전형 아이돌봄


청년정책은 그동안 여러 차례 설명 드렸기에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여러 언론인께서 응원해주시고, 거정하시는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사업 예산이 그냥 소진되지 않고 잘 추진되게 점검하고 개선할 것입니다.

또 우리 지역 청년 일자리를 위해 말씀드렸듯, 스타트업파크 캠퍼스형 파크, 이번에 한남대가 전국 3개 대학 중 하나로 선정됐지요.
관학 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20억 원 투입되고, 이를 통해 지역 학생이 참여하고, 지역 환경을 바꾸고, 원도심 재생사업과도 연결되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요.

지난번 스타트업파크는 아깝게 고배를 마셨지만, 이번에 예산이 반영됐기에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년을 위한 주택 3000호 공급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


질의응답

질문 : 불법 해수유통으로 비브리오폐혈증 경고가 나오고 대전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망자도 발생했다. 전수조사가 시급하다.
허태정 대전시장 : 해수유통은 저도 오늘 아침 기사를 통해 봤습니다.
시민 건강과 안전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에 간과할 수 없습니다.
A형간염 때문에 걱정을 끼친 것도 죄송스러운데요.
다행히 조개젓갈이 주원인이라는 발표가 있어, 잘 관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돼지열병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영대책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아침 이 보도를 보고 관련부서와 논의하니 지적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전수조사는 240여 곳을 해야 할 것으로 파악되고요.
일단 더 수질상태를 검사하고 개선을 권고하는데,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무엇보다 시민안전 관련된 것인 만큼 해당 사업자에게 주의를 권고하겠습니다.

질문 : 지난 7월 보문산관광개발 세부계획 발표를 9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준비 안 됐나? 또 대전역세권 개발 4차 공모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
허태정 대전시장 : 보문산개발 계획은 우리도 가능한 빠른 시간에 발표하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에 대해 여러 단체와 기관의 의견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계획을 못한 게 아니라 시민의견을 충분히 듣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망대와 오월드, 보문산을 연결하는 교통수단 등에 대해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원래 9~10월 입장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여러 언론이나 시민께서 충분한 공감대 형성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는 데로 충분한 토론과 간담회로 의견을 모으고, 늦어도  용역결과가 나올 때는 결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역세권 4차 공모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끝낸 상태입니다.
다만 어떻게 개발할지 원도심 재생뿐 아니라 전체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지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특혜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셋째는 그동안 수익성 보장이 안 돼 기업이 참여 안 한 것을 고려해 어느 정도 수익이 확보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거비율이 제일 큰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최종 확정되면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질문 : 혁신도시 관련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어떤 협력 방안 갖고 있나?

허태정 대전시장 : 혁신도시법 개정에 대해 그동안 지역 언론과 정치권, 국회의원과 함께 했고, 시민사회도 많이 응원해주셔서 중앙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해 이번에 법안이 국토교통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법사위 통과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물론 국회가 정상화 된다는 전제하에, 관련 의원님에게 설명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돌발변수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며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 : 심의는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
허태정 대전시장 : 아까 행사장에서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국회의원을 만나서 물어보니 잘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국회 충돌상황이 워낙 심각해서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 조직 리더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최근 도시철도공사 사장 임명을 두고 공사 내부에서 노조를 중심으로 반발하고 있다. 인선절차가 곧 마무리 될 것 같은데, 대전시의회에서 어떤 결과를 통보할지 모르지만 부적격 통보가 나오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나?
허태정 대전시장 : 사장 내정자가 내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 이 분이 사장 내정자로 결정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풍부한 경험, 여러 분야 전문지식이 가장 주요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앞으로 도시철도공사는 운영은 2호선과 광역철도 연계 사업까지  진행해야 하고요.
이는 단순 관리가 아니라 교통전문성이 수반돼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중심으로 후보자를 물색했고, 이번에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여러 문제제기와 의혹이 있는데, 이것은 내일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자기소명을 하고 합리성을 얻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시의회가 어떤 평가를 내릴지 예상할 수 없으나, 그에 관한 여러 궁금증과 충분한 질의가 있고, 답변과 소명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 : 드림타운 3천호 공급 계획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비 계획이 구체적인지 포괄적인지, 연도별 청사진 있는지, 궁금하다. 또 최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정화 시킬 것인가.

허태정 대전시장 : 아마도 포괄적 계획과 구체적 계획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대전의 집 값이 지속적 상승해 20주 이상 계속 오름세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동산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주택 값이 안정돼야 청년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층에게 희망을 주는데, 그런 면에서 불안정성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계속 시장을 점검하고 국토부에 어떻게 건의할지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담당국장 : 3천호 공급은 공공건설로 1800호, 매입 200호, 용적률 상향 600호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구체화된 계획도 있고, 일부는 원도심 등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 건설은 아직 부지 선정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도안동 500호 실시설계, 신탄진 200호 실시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변화요인이 발생하면 그 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 : 돌봄맘코치 양성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
담당국장 : 우리가 손오공 사업과 연계하면서 돌봄맘코치를 일단 주부 대상으로 육아교육을 시켜서 활동하게 하는 것이며, 내년 1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에 공간을 마련해 내년 6월 오픈을 준비 중이고요.
이 부분에서 맘코치를 양성하고 교육하면 그 분들이 각 지역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 지역화폐를 추진하는데, 대덕구를 중심으로 자치구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다. 조례가 상정됐지만 될지 안 될지도 불분명하다.  구청장과 잘 협의 안 되면 어떻게 매듭지을 것인가?
허태정 대전시장 : 지역화폐 사업은 제가 오래 전부터 관심 갖고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광역시 사업으로 추진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화폐 성과를 볼 때 지역 소상공인 중심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긍정적 기여하고 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가 지방정부 중심으로 지역화폐 활성화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기반해 대전시도 전체적으로 볼 때 대덕구에서 100억 원을 목표로 현재 7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광역도와 광역시는 성격이 다릅니다.
광역도는 시군단위 경제권이 지리적으로 구분돼 있어 시군별로 운영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광역시는 행정구역은 있지만 경제활동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통합 생활권이기에 지역화폐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광역시 단위로 운영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활성화에도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현재 내년 사업으로 2500억 원을 설정했는데요.
애초 5000억 원으로 설계 했는데, 다른 지자체 지역화폐 수요도 많아서 절반으로 조정했습니다.
인천은 1조 5000억 원, 부산은 1조 원까지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대전은 2500억 선에서 출발해도 무리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 사업의 직접 혜택은 우선 소상공인에게 돌아갑니다.
발행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모바일이 이상적이지만, 연령 세대별로 문화적 정서가 다르기에 복합적으로 발행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대전시만의 노력으로 어렵습니다.
자치구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또 민간 자생단체와 병행할 때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걸 민선 7기 치적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 청년구단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나?

담당국장 : 사실 태평시장이나 전통시장 청년몰을 한 것은 예전 중소기업청과 공동 추진했던 것인데,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며 언론과 시민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중 상대적으로 성공한 곳이 청년구단인데, 한밭야구장과 한화이글스라는 야구테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위치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백종원이 찾아오는 등성과도 있었고, 막걸리는 대표적 성공사례가 됐지만 여전히 많은 것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청년창업 경제활동에 있어 필요하기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심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자기 고민스러운 것은 지원으로만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다.
결국 경쟁력과 자생력 갖춰야 합니다.
관심 갖고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 : 청년창업으로 볼 땐 방식이 개선돼야 합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훨씬 냉정합니다.
이것을 관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업이 성공으로 가기 위해선 현장경험이 있는 사람이 주도해야 합니다.
기본 설계는 대전시가 하지만 사업성공을 이끄는 방법과 수단은 관련 전문가가 적극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질문 :  대전방문의 해 사업 평가와 향후 계획은?

허태정 대전시장 : 케이팝 페스티벌은 그동안 여러 기관과 단체가 참여 희망했지만 수익성 때문에 무산됐습니다.
대전방문의 해는 작년부터 준비하고 대대적 수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토토즐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토토즐은 원도심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실제 그곳에 모이는 유동인구가 훨씬 증가했습니다.
다만 선정성 등의 문제는 교정하면서 가야겠습니다.
토토즐은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제기했듯, 우리 사업 중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효과성이 부족한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중 축제도 해당됩니다.
비효과적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것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방문의 해가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 우리가 해결할, 넘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진행하고 평가를 통해 내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질문 : 하수처리장 이전 계획과 관련해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숙원사업 해소가 부각됐지만, 사업방식과 관련해 여러 우려기 나오고, 최근 민영화에 대한 우려와 고용불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 : 원촌동 하수처리장은 설치된 그 시점부터 이전문제가 제기됐습니다.
30년에 이르는 동안 지역사회에 많은 민원이 있었고,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은 심한 냄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분들의 염원을 해결한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위치가 대덕특구 중심지에 위치해 본래 토지이용계획과도 부합하지 않아 이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전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까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창업을 위한 좋은 시설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지 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 R&D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일부는 주택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많은 도시에서 진행했고, 부정적으로 평가받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한 대전시에 유리한 조건을 설계하겠습니다.
고용불안과 관련해서는 도시 규모 150만 명의 도시인 만큼 여러 관리할 시설이 있어서 고용불안은 크게 걱정 안 해도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 혁신도시 관련 충남과 공조가 이뤄지고 있고, 최근 공직자 교차 특강도 진행했다. 그 의미는?

허태정 대전시장 : 양승조 충남지사와 교차 특강을 하며 간담회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대전과 충남이 한 뿌리라는 정서적 교감을 갖고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은 공조를 강화해야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전제를 통해 혁신도시 뿐 아니라 경제도시로 협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필요하면 여러 교류사업도 진행할 것입니다.
그 때도 말했듯 분권은 세분화해서 강화하고, 경제는 통합해서 파이를 키우자는 생각입니다.
대전과 충남은 그런 면에서 양승조 지사와 큰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법 관련해서도 지역인재 채용은 같이 손 맞잡고 노력한 결과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앞으로 혁신도시 지정,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문제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손발을 맞추기로 충분히 합의했고 실무적으로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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