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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결과

  • 위원회명 지방세심의위원회
  • 설치분야 기관운영
  • 회의명칭 2021년 제5차 지방세심의위원회
  • 개최기간 2021-07-20 ~ 2021-07-22
  • 개최장소 서면
  • 회의차수 5
  • 회의유형 서면
  • 공개여부 공개
  • 경비구분 수당
  • 집행액 900,000원
  • 비고
  • 안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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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사업진행단계 회의결과 회의안건 회의내용
    1 심의의결 원안가결
    2021-10. LH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이의신청 심의
    2021-10. LH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기각 - 대지조성공사에 지출된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기반시설분담금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2 심의의결 원안가결
    2021-11. 오*호 이의신청 심의
    2021-11. 오*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기각 - 명의대여 사기로 차량을 보지도 못하고 본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소유자에게 차동차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3 심의의결 원안가결
    2021-12. 김*철 외1 이의신청 심의
    2021-12. 김*철 외1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기각 - 2007년식 오래된 쏘나타 차량에 대해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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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 담당자 : 이동은
  • 문의전화 : 042-270-3015